4단계 BK21사업 '질적 평가' 강화...연간 4,080억 지원

정부가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학술연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4,080억 원을 투입해 우수 대학원생 1만9,000명을 지원하고, 기초학문 및 신산업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BK21사업이 연구업적의 양적 성장을 주도했다면, 4단계 BK21사업은 질적 비중을 높이고 학문분야 내실화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공고에 들어갔다. 4단계 BK21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7년 간이며, 총 2조9,0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각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4개 내외의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의 연구팀을 선정해 연간 2,338억 원 규모로 1만2,60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6,400명에게 연간 1,187억원을 투입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 원을 교육연구단·참여 교수·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한다. 대학 차원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원금으로, 대학체제개편과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모성보호 등 복지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석박사 과정생 지원 인원을 연간 17,000명에서 19,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도 늘어난다. 석사생은 기존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생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박사논문을 남겨둔 수료자는 월 100만원, 박사후 연구원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또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 수준으로 확대하며, 2023년 중간평가 때 질적 평가를 100%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적평가는 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를 합산한다. 양적평가에는 발표 논문 수와 임팩트팩터(IF)·아이젠팩터스코어(ES) 등 국제 저널 지표가 20% 활용된다.

올해 BK21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1~4단계 사업 중 최초로 연구 ‘질적 평가’를 도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논문 등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편수는 2017년 기준 세계 12위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세계 32위에 그쳤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글로벌 대학 랭킹’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는 서울대 128위가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은 별도로 선정한다. 전체 선정 대상의 약 65%는 전국 공모로, 약 35%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공모로 정할 계획이며,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 및 학문 균형 발전도 지원한다.

이번 4단계 BK21사업은 지난해 12월,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 및 유관 학회,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3월 초 예비신청을 거쳐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6주간 선정 평가를 거친 뒤 7월 중 결과를 예비 발표한다. 이후 이의신청과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BK21사업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지원 사업이다. BK21사업은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를 거쳐 올해 3단계(2013∼2020년)가 종료되며, 올해 9월부터 새로 선정된 학교들에 4단계(2020∼2027년) 지원이 시작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 20년간 BK21사업은 우리 대학의 연구력 제고와 연구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면서 "질적인 성과를 확대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질적 평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BK21사업은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4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