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국선언’ 현 정부를 향해 쏘아올린 정교모의 두 번째 화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시국선언이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정교모는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우리 지식인은 대한민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이를 스스로 공언했던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6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부에게 요청한 6가지는 △공수처 설치 및 권력기관 개혁 재검토 △분배위주 경제정책 및 세금주도 현금 살포 복지정책의 방향 재조정 △한국형 원전의 국내외 활용도 제고 △언론사 운영에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 처벌 △외고·자사고 폐지 중단 및 좌편향 의식화 교육 차단 △외교·국방정책 전환 및 우방국과 신뢰관계 회복 등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여러 세대의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또, 정교모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합심 어린 노력으로 거짓정책들을 몰아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게 거짓 정책이 아닌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이들은 정부가 “진영논리 극복 및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 수립하고 현실성과 근거 없는 이념정책은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란 원칙에 입각해 앞서 6가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교모의 이번 시국선언으로 인해 현 정부와 정교모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교모는 현재 4·15 총선 전 3차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시국선언 전날인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히며 정교모의 주장과는 배치된 입장을 보였다.

정교모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 행진’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청와대 근처에서 경찰이 정교모의 행진 진행을 막아서자 정교모 회원들은 피켓을 내리고 임시 해산한 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다시 모였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자유발언 등 2부 행사를 진행했다. 정교모는 앞서 1부 시국선언 때의 피켓과 함께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란 적힌 현수막을 들으며 행사를 이어갔다.

자유발언에서도 이들은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사회체제의 해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자유발언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에 정교모 회원들은 “문재인 하야”를 외치기도 했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과 의견서 등을 청와대에 제출하며 행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