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34세, 학사급 이상 이수율 49% OECD 5위…석·박사급 이수율 3%에 불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및 조사대상 44개 국 중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1일 '청년층의 교육이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지표로 보는 이슈>(제163호) 보고서(작성자: 김대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팀 팀장)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보다 24.8%p 높았다. 이는 2009년 대비 9.2%p 증가한 수치로 OECD 평균 8.7%p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반면,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44개 국 중 33위에 그쳤다.

2019년 OECD 회원국 38개국 및 비회원국 8개국의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으로 대상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보다 24.8%p가 높았다.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아일랜드가 70.0%로 가장 높고, 캐나다 63.0%, 러시아 62.1%, 호주 52.5%, 영국 51.8%, 미국 50.4%, 프랑스 48.1%, 스페인 46.5%, 독일 33.3%, 이탈리아 27.7% 순이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들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이수율은 97.8%로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 84.5%보다 13.3%p 높았다.

주요국의 25~34세 청년들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은 러시아 95.3%, 캐나다 94.0%, 미국 92.8%, 호주 90.5%, 프랑스 87.4%, 독일 86.9%, 영국 85.4%, 이탈리아 76.2%, 스페인 69.8% 등이다.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들 중 고등학교 이수율은 28.0%로, OECD 평균 40.0%에 비하여 12.0%p 낮은 바,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진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OECD 평균 대비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고등학교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증감폭을 분석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10년간 9.2%p 증가하여 OECD 평균인 8.7%p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같은 기간 9.1%p 감소하여 OECD 평균 4.3%p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미만 이수율은 같은 기간 0.1%p 감소하여 OECD 평균 4.5%p 감소보다 더 작은 폭으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별 고용률을 분석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9%p 낮았다.

고등학교 이수자의 고용률은 66%로 OECD 평균 78%보다 12%p 낮았으며, 고등학교 미만 이수자의 고용률은 62%로 OECD 평균 6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부족,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은 전문학사급이 21%로 OECD 평균 8%보다 13%p 높고, 학사급이 46%으로 OECD 평균 24%보다 22%p 높으며, 석사 및 박사급이 3%로 OECD 평균 15%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으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0%보다 9%p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각 분야 학문의 핵심 연구인력을 구성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5%보다 12%p 낮고,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주요국의 석·박사급 이수율은 러시아 33%, 프랑스 21%, 스페인 17%, 이탈리아 16%, 독일 15%, 영국 15%, 미국 12%, 호주 10%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사 학위급 이상의 이수율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석·박사급 이수율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부는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2020년부터 추진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학문분야별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장학금 지원 학생 수와 논문 건수와 같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성과의 질적인 도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