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문제, 대학 구조·고등교육 정책에 있어"
서울대 학생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학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 회복 등을 촉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3일 행정관 앞에서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사회는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권력형 성폭력, 침해되는 교육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고, 그 원인으로 대학 구조와 고등교육 정책을 지목했다"며 "교육권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고등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교원과 강의의 공급이 필요량보다 적어 수업권이 침해되고, 장애인 구성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장벽이 존속하며, 기숙사 공급도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국회 요구안은 대학 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을 골자로 한다.
공동입법요구안에는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교원소청심사위 위원 구성에 관한 정책 제언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전문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정책 제언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 정기화 입법 요구 ▲대학 구성원 대상 인권 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이들은 평의원회 학생 참여와 관련해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구성원은 교원·직원으로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타 대학은 모두 평의원회 학생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별도 법률('서울대법', '인천대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만 평의원회 학생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의원회에서 한 구성원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및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포함한 '서울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징계위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가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고발이 있었다. 학생들은 권력형 성폭력의 주 원인으로 교원징계위를 지목했고, 가해교수의 파면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며 "교원징계위 학생 참여를 포함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과 강의 시수 감소로 수업권을 침해받고, 장애 구성원을 배제하는 물리·제도적 장벽과 턱없이 모자란 기숙사 등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원수급, 배리어프리, 공공기숙사 등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관악 갑·을 지역 예비후보자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예비후보자들에게 이같은 요구안과 질의서를 전달했다. 대국회 요구안을 시작으로 총선 이후에는 여론화, 서명운동, 공동행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