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헌정론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 최지희 옮김 | 자유기업원 | 768쪽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기 쉬운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의 정확한 뜻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합본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자유가 무엇이며 왜 소중한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며, 또한 법치의 올바른 구현은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삶의 헌정 질서는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수많은 진보의 누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국가들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아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 자유의 원칙들로 바르게 수립되지 않은 정책이나 제도는 언제나 자유에 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을 과도하게 믿는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쌓아왔던 성취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어, 우리 사회의 진보를 향한 걸음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철학적 고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이 〈자유헌정론〉을 통해 보여준다.
이 책에 나타난 자유의 모습들을 탐구해 나간다면, 법치의 올바른 구현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법치는 “알려진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외엔 정부가 개인에게 절대로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곧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다. 언뜻 보면,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오히려 ‘법치’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치주의가 시민들을 강력히 옹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유가 지켜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 속 법과 제도를 바꾼 이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그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통치 방식을 고민해왔고, ‘법치’가 그것의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치가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러한 법치가 원활히 구현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통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진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도 훨씬 길고 복잡하다.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은 먼저 선진국들이 닦아놓은 그 길들을 보며 본받을 점은 배우고, 아닌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역사’라는 책의 수많은 페이지들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억압의 역사이고, 사람들에게 있어 자유는 곧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는 특히 이 한반도 땅에서도 오랫동안 갈망하였던 가치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외쳤던 자유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향해 외쳤던 자유가 대표적이다. 이 시간들을 지나온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대가 없이는 결코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