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달 의원 100명이 참석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3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시민 469명이 참석해 이틀 간 숙의를 거쳤다.

참석자들은 숙의를 마친 지난 13일 한국리서치의 웹 조사(CAMI) 방식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의견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참가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라는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숙의 이전인 1~3일 같은 조사에서 77%에 그쳤던 것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에서 1%로 10%포인트 줄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문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한 응답이 숙의 전 43%에서 숙의 후 5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중선거구제는 42%에서 40%로 2%포인트 줄었고,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4%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는 8%에서 0%로 8%포인트 줄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 문항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응답자가 38%에서 58%로 20%포인트 증가했다.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5%포인트 줄었다. '잘 모르겠다'는 17%에서 2%로 1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 문항은 현행 유지가 16%에서 18%로 2% 증가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를 택한 응답자는 27%에서 70%로 4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46%에서 10%로 36%포인트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는 11%에서 2%로 9%포인트 감소했다.

'의원정수' 문항은 현행 유지기 18%에서 2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더 줄여야 한다'는 65%에서 37%로 28%포인트 줄었다. '더 늘려야 한다'는 13%에서 33%로 20%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3%에서 0%로 3%포인트 줄었다.

 

■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하상응 서강대 교수(2023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하 교수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5월 6일과 13일 양일 간 진행된 공론조사는 선거제도의 원칙, 지역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 및 의석 비율, 의원정수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토론을 벌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비례성·대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견변화가 있었다. 숙의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확대와 전국명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늘었다. 처음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숙의를 거쳐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을 통해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음에도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지지도 함께 상승했는바 여론의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숙의결과가 실제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공론화의 방향성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제도의 층위별로 분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제도 개편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에는 공론조사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 발제 요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5월 6일·13일 진행된 공론조사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선거제도의 원칙, 지역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의석비율, 의원정수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 뒤 여론변화를 조사했다. 제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비례성·대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변화했다.

첫 조사에서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은 41％였지만, 숙의를 거쳐 70％까지 상승했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작성하자는 의견도 44％→58％로 높아졌다. 비례의석을 늘리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의견이 33％→46％로 높아졌다. 의원정수 감축 의견은 58％→37％로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증원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첫 조사에서 소선거구제(40％)보다 중선거구제(48％) 지지가 높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소선거구제에 대한 지지가 56％까지 상승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지지 역시 토론을 통해 52％→59％로 상승하였다. 이런 의견변화는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맥락을 잘 살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참여자들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선거제도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다. 숙의결과가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

▶ 토론 쟁점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이 불명료하고 분산돼 있었다. 선거제도는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공론화를 위해 여러 주제를 놓고 분절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실제 선거제도 개편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선거구제의 경우 당선인 결정방식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결과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향후 과제

일반여론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모아진 여론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장·단점과 찬반논리를 숙지하여 토론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가 가능하며, 제도개편 논의에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공론조사가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