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중국은 최근 과학기술 초강대국 비전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영국의 모든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고 번영을 확산”한다는 비전을 표명한 후, 영국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장관급 전담부처를 신설했다(2023년 3월). 

한편,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시진핑 중국 주석(’13년 3월~)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중국의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 완성의 핵심으로 표명한 후, 강력한 과학기술 리더십 발휘를 통해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여 당 중앙 과학기술기구를 신설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이러한 영국과 중국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정비 필요성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9을 5월 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 ‘▲최상위 과학기술 행정체계 정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자원화 경향을 반영, ▲과학기술 최상위기구 정비는 국가적 임무중심의 정책혁신 및 국가혁신시스템 개혁 과제와 연동, ▲한국적 맥락에서 임무중심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 필요’를 제시했다. 

 

【브리프 요약】

□ 영국 … 과학혁신기술부(DSIT) 신설로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할 강화(2023.2)

ㅇ 수낙 내각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학혁신기술, 에너지안보탄소중립, 기업통상의 독임부처화

• 수낙 내각은 기존 거대부처였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과학혁신기술부(DSIT,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기업통상부(DBT,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로 분리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BEIS의 과학기술정책 기능과 함께, 기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의 디지털정책 부문을 통합

ㅇ 30여 년만 장관급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립으로 영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영국을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위치시키는 임무를 설정 
• 2030년까지 과학기술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발표(‘23.3) 후, 인공지능(AI), 양자, 엑사스케일(exascale) 슈퍼컴퓨터 등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임무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 Horizon Europe 참여를 대체할 수 있는 146억 파운드 규모 7개년 연구혁신 프로그램 ‘Pioneer’ 발표, 진행 중인 EU와의 협상 결렬시 Horizon 분담금을 영국만의 독자적 R&D 운영 자금으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

ㅇ 영국 과학기술계의 반응과 추후 과학기술정책 과제 

• 영국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언론, 시민사회 대부분 과학기술 독임부처의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
• 영국 R&D 숙원과제인 기술인력 부족, R&D 투자 저조, 기술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의 개선을 기대
• 부처 신설로 인한 조직 재정비 및 관련기관 간 역할 재정립, 예산 확보, 정책개혁 등이 후속 과제
• 영국 과학계 주류는 Horizon Europe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영국의 Pioneer 프로그램 운영 불확실

□ 중국 … 최상위 행정체계 정비로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시스템 최적화 추진

ㅇ 중국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총괄지휘 사령탑 확립

•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 기구로 신설, 과학기술정책 위상 제고(’23.3 중국양회), 이는 과학기술정책이 시진핑 3기 체제의 국가지도부 의제로 격상했음을 의미
•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과학기술 국가시스템의 총괄지휘 사령탑
•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사령탑 역할을 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당중심 과학기술총력전의 사무국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18년 설립)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정책결정 자문으로 역할 재정립

ㅇ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능 간소화를 통해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종합지원 및 조정 역할 강화

• 중국 양회에서 새롭게 설정한 과학기술부 역할은 신형 거국체제(举国体制, 국가시스템) 완비로 과학기술혁신 전주기 관리의 최적화, 과학기술 사업화, 과학과 경제사회 발전의 융합 촉진 등에 집중
•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종합조정 역할 강화에 따라, 타부처 관련성이 높은 정책과 연구 조직을 과학기술부에서 타 정부조직 및 관련기관으로 이관(2023.3)

ㅇ 행정체계 정비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개혁 및 최적화 후속과제

• 핵심 임무인 국가전략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시스템에 기업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
• 국가 임무를 R&D와 산업 현장에 적용 과정에서 혁신주체 역할 재정비 및 효율화 논의 지속 전망

 

□ 시사점

ㅇ 최상위 과학기술 행정체계 정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자원화 경향을 반영

• 홍성주 본부장에 따르면 기술패권 환경에서 영국과 중국은 전략기술과 산업 육성 방법론으로서 ‘최상위 과학기술임무 결정기구’ 설치

ㅇ 과학기술 최상위기구 정비는 국가적 임무중심의 정책혁신 및 국가혁신시스템 개혁 과제와 연동

• 최상위기구는 임무중심정책 강화를 통해 특정 임무의 선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단과 자원 투입을 결정

ㅇ 한국적 맥락에서 임무중심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 필요

• 한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혁론은 위상과 조직 이슈를 넘어 향후 정부혁신․정책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야 함
• 한국은 R&D혁신, PBS제도 개혁 등 과학기술정책 변화 담론을 주도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