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노조 등 대학교육 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발표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시장주의에 입각해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6개 대학교육 단체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대학 정책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의 정부 정책은 당면한 대학 위기 상황에 지방대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내놓은 사립대학 규제 제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 글로컬대학 육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인 경쟁·시장중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지원방안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폐기와 구조조정 가속화, 대학교육의 산업 종속,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제시한 ▲ 대학 지원계획 수립권한의 지자체 이양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비수도권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등의 방안들이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구조조정을 가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별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학의 정책·사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가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자도생 경쟁의 결과는 단순히 지방 대학 소멸이 아니라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의 사립대와 국립대를 지역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지역 학술생태계 유지·복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 ▲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대신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전공·세대 간 균형 지원을 주문했다.

또 균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재정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또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단체들은 교직원 임금·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함께 촉구했다.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말고, 
전체 대학의 균형지원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이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상황은 암울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다수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면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대학 입학생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윤석열정부 임기가 실효성 있는 대학 위기 극복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부 출범 후 2차례에 걸친 장관 후보 낙마와 장관 사퇴를 거쳐 현 이주호 장관이 임명되는데만 이미 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서야 뒤늦게 고등교육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중심의 예산편성, 사립대학 규제 제거, 대학 지원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중심 재정지원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비수도권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등의 굵직한 정책들이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표되었다.

대학 위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 기조의 윤석열식 해법을 제시한 것이지만, 한 마디로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이면에 중앙 정부의 역할 축소·폐기와 폐교 등 구조조정의 가속화, 산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종속,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경쟁 중심, 시장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학 간 균형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쇄신과 전환을 촉구한다.

1. ‘선택과 집중’ 말고 전체 대학에 대한 균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언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컬대학’ 육성 등의 정책은 소수의 비수도권대학에 대한 재정의 집중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비수도권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대학 집중 지원보다는 전체 대학에 대한 고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별 균형 지원 방안의 하나로, 단기적으로는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일반재정지원 중 인건비 등 대학운영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 

3. OECD회원국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GDP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맞게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을 목표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의 단계적 고등교육재정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지역/전공/세대 균형 지원으로 학술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입학생 감소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학술 문화 역량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산실이 되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학술생태계를 유지·복원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그 학문의 후속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 강사에 대해서는 고용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학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폐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글로컬대학’을 희망하는 국립대의 시·도립대로의 전환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혁신 사례로 대학 간 통합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축소 내지는 폐기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역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중심 국공립대까지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지역 불균형과 학과 쏠림 심화하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학과 신설 요건까지 대폭 완화해가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 증설과 증원을 허용했다. 첨단분야 학과와 학생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포화상태다. 수도권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증원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과 학과 쏠림을 심화시키게 된다. 전체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첨단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7. 장기 동결 대학 교·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9년을 전후 한 등록금 동결에 맞춰 사립대학 교·직원의 임금 역시 15년 가까이 장기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다. 이렇게 임금이 장기 동결된 직종은 우리 사회에서 유례가 없다. 대략 50% 대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 양질의 교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의 한 측면에서 대학 운영비의 여력을 넓혀 교·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