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잘못된 과학기술 정보의 확산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며, 정책 실행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이 빨라지는 한편,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시민들이 정보를 외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부 기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잘못된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는 위협으로 존재하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국민-과학기술계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OECD는 여러 국가의 사례에 기반하여 작업반 운영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공공영역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Good practice principles for public communication responses to mis- and disinformation)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여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OECD 사례를 토대로 과학기술 시사점을 도출하는 KISTEP 브리프 69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OECD 원칙 및 과학기술 시사점>(저자: 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 배용국·정미나)을 5일 발간했다. 

브리프는 OECD가 발표한 9대 대응원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거버넌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제공 △미디어 및 정보생태계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대 대응원칙의 주요 내용

OECD는 △ 구조 및 거버넌스, △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 민주적 참여, 강력한 매체, 정보생태계의 세 가지 틀에서 9대 원칙을 제시

▶ 구조 및 거버넌스

①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정부의 개입은 공식적 통신, 데이터 정책과 표준 및 지침에 따라 일관된 접근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함

② 공익 중심(Public-interest-driven):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허위 정보 대응의 개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함

③ 미래 대비 및 전문화(Future-proofing & Professionalisation): 공공기관은 혁신적인 연구와 전략적 통찰을 통해 기술과 정보 생태계의 진화를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야 함 

▶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④ 투명성(Transparency): 정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의 한계 내에서 결정 과정 및 데이터 등의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정직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⑤ 적시성(Timeliness): 공공기관은 허위 정보의 이동 속도를 인식하고, 새로운 내용의 파악과 대응을 위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⑥ 예방(Prevention): 정부 개입은 허위 정보가 설득력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소문, 거짓, 음모 등을 예방하도록 설계 필요

▶ 민주적 참여, 강력한 매체, 정보 생태계

⑦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부 개입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 테스트, 청중 및 행동 통찰력 등)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제공되어야 함

⑧ 포용성(Inclusiveness): 개입은 사회의 모든 그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다양화되어야 함

⑨ 전체 사회의 협력(Whole-of-Society Collaboration): 정보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언론, 시민사회, 학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사회를 통합하여야 함

 

■ 시사점

ㅇ 정부는 인위적･인공적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판별･대응･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개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임시적･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일관된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범부처 원칙의 마련 필요
• 언론,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구성주체 간의 상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판별･대응･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사회 신뢰성 제고 필요

ㅇ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필요

• 허위･조작 정보는 커뮤니티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됨 
•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영향력과 윤리성에 관한 기반연구 필요
• 공익성, 투명성, 증거기반 등의 관점을 고려한 기술설계가 필요하며, 민간과의 협력 아래 적시성과 포용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 과학적 사실을 사회와 올바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과학기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석･대응･예방 노력 필요

• 과학기술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정부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과학기술 관련 부처 또는 민간 과학기술계에서 모니터링･대응하기 위한 원칙･기준과 체계 구축 필요
• 과학기술계에서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정책 실행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콘텐츠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에 전파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