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의 좋은 실천전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1호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응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 과기협력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그린데탕트’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 개념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그린데탕트 구현을 천명하는 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그린데탕트 구현에 좋은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재난재해 대응을 중심으로’(저자: 김종선 선임연구위원·김영진 연구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재난재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재난재해에 따른 북한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북한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체 역량 부족으로 재난재해 대응 계획들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김종선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2019년 발생한 가뭄피해는 자연재해 피해 순위 세계 3위, 아시아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등 북한의 재난재해 피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수요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기반으로 과학화된 예방 및 계획 수립 ▲과학화된 예방 계획과 수립 하에 관련 시스템의 과학적 관리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수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그린데탕트 관련 남북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남북 교류 부재에 따른 최신 정보 부족과 정치 국면에 종속된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정체 및 퇴보를 꼬집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간헐적으로 국제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어,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크다. 단절된 상황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서 남북 그린데탕트 관련 북한 내 최근 정보 및 과학기술협력 수요 등의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남북의 정치 관계에 종속되어 과학기술협력은 정체 및 퇴보 중이며, 이로 인해,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가능성도 약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상, 산림,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시된 그린데탕트와 관련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 재난재해분야를 중심으로 과기협력의 총체적 접근 필요

• 재난재해 분야를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의 우선 범위로 설정 필요
•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남북 그린데탕트 종합 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 필요

▶ 남북 국면 전환을 위한 과기협력의 능동적 작동 필요

• 정치적 국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남북 과학기술협력 전략 필요

• 기존 남북 과학기술협력 연구들에 전환단계 협력방안의 추가 및 활용 필요

▶ 남북 협력의 기회 발생 시 준비된 전략들의 적극적 활용

• 북한의 지속적인 재난재해 피해 확대 속에 남북 그린데탕트 협력의 창 상시 주시
• 협력 창이 열릴 때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및 확대 시도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재난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난재해 분야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남북 그린데탕트 종합 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서는 경색 국면과 협력 국면 사이에 남북관계 전환 목적의 새로운 협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 북한의 간헐적 대외 교류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대외협력 개방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