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R&D 투자규모는 31.1조원이며, 현 정부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R&D예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R&D 투자규모는 민간 재원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R&D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 재원의 비중은 20~25%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연구개발활동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경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재무정보 기반의 연구개발비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민간 연구개발비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정부 R&D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민간부문 통계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반(기업단위) 연구개발비 비교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8 〈증거기반 정부 R&D정책 추진 위해 연구개발활동 조사 통계추정 방법의 정합성 조속히 확보해야〉를 지난 17일 발간했다.

 

【브리프 요약】

□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통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준 연구개발비 총계와의 간극 존재

ㅇ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73조 5,998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약 93조 717억 원)의 약 78.1%를 차지

ㅇ 2020년 재무정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은 약 55조 8,888억 원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은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분석되고 있음

•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은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의 51.1%를 차지 
• 2020년 기업 재무정보 기준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은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50.7%를 차지

□ 기업별 비교분석에서 민간 연구개발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와의 간극 확인

ㅇ 2020년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업별 데이터를 매칭하여 16,052개의 유효기업에 대한 기업별 연구개발비 통계 비교

ㅇ 비교 결과 두 통계상 연구개발비가 일치(차이가 1백만원 이하)하는 기업은 3,754개사, 전체 중 23.4%로 두 통계의 정합성이 확보된 기업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남(두 통계의 연구개발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업은 2,105개사로 전체의 13.1%)

ㅇ 산업별로 기업 재무정보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업 연구개발비 데이터를 비교해 볼 경우,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기업의 비중이 84.2%로, 제조업(73.8%) 및 기타(6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ㅇ 기업의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두 통계의 연구개발비 불일치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 분석 기업 수(10,896개)와 서비스업 분석 기업 수(4,675개)를 고려해 볼 때,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연구개발비 차이 평균이 제조업 부문에 비해 높은 것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기업 연구개발비 통계의 일관성이 낮은 것을 추정할 수 있음

ㅇ 기업의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두 통계의 연구개발비 불일치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5,003개)에서 기업 재무정보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기업의 비중이 81.1%로 가장 높았으며, 소기업(6,154개)은 75.4%, 중기업(4,269개)은 71.9%의 기업에서 연구개발비가 일치하지 않음
•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296개)의 경우 연구개발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88.5%이며, 업력이 3~7년인 경우(3,507개)에는 84.6%, 업력 7년 이상(12,249개)에서는 74.1%의 기업에서 불일치 발생

□ 시사점

ㅇ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조사 모니터링 필요

• 연구목적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활동조사 원시자료의 활용(통계분석, 메타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연구개발비 통계의 모니터링 및 정합성 확보 필요
•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자기입력식으로 진행되어 조사의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설계 및 운영과정에 대한 체계 개선 필요

ㅇ 민간의 재무정보상 연구개발비의 정확한 계상을 위한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설정 등 필요

• 연구개발비의 개념과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연구개발비를 계상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식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조사

ㅇ 민간부문의 실제 재무정보를 반영한 연구개발활동 통계 기준 정부 R&D정책 수립 등 재논의

• 연구개발활동조사 내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 비중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직접 보조금 제도 재편,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 정부 R&D정책의 운영에 대한 재설계 필요
• 민간 주도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 R&D 지원방식의 변화를 위해 민간 연구개발 활동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