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30개 안팎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이 18일 확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위기에 빠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으로, 대학 통폐합처럼 고강도의 쇄신 노력을 하는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에만 30곳 안팎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는 6월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생존을 걱정하는 대학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 선정된 글로컬대학에 재정과 규제 혁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비수도권 소재 일반·교육·산업·전문대학은 약 220곳이다. 그중 14%인 30곳 안팎만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는 셈이다. 나머지 86%의 대학은 글로컬대학에 밀려 신입생 감소, 재정 악화 등의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확정하자 지방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선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무한경쟁 논리를 앞세운 구조조정 정책"으로 “공공성을 망각한 시장주의 정책”이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 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공론화 없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졸속한 고등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클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 "지방의 소멸과 기초학문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함은 물론 살아남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실패가 예정된 정책들을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몰상식한 정책으로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 원리와 무한 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 라이즈(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은 이미 극도로 심각한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는 19일 국회에서 3500여 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서명한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 철회 및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수·연구자선언문'을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5월 20일에는 2차 교수·연구자선언문 발표와 함께 1000명 이상의 교수연구자가 함께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올 하반기에는 교수·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의 직원과 학생,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내 반드시 올바른 고등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으로 꾸려져 있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공론화 없는 글로컬대학 사업 등 졸속한 고등교육정책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 원리와 무한 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지방의 소멸과 기초학문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함은 물론, 살아남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실패가 예정된 정책들을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의 대학 체제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 대학별 정원과 학과는 조정되어야 하고 교육과 연구 기관으로서의 경쟁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 라이즈(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은 이미 극도로 심각한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방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우리 대학이 인재 공급과 연구 역량 강화, 민주 시민 양성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공동체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이라는 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이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포함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한 비판 의견을 장관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없이 정부와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교수연대회의는 사회적 공론화 없는 글로컬대학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졸속한 고등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 대학을 파탄내는 온갖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과 함께 내일 국회 정론관에서 3,500여 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서명에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 철회 및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수·연구자선언문’을 1차로 발표할 예정이고, 5월 20일(토)에는 2차 교수·연구자선언문 발표와 함께 1천명 이상의 교수연구자가 함께 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교수·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의 직원과 학생,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내 반드시 올바른 고등교육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