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CAIDP: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美워싱턴DC 소재의 비영리단체)가 이번 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 AIDV),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0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2년 보고서 작성에는 60여 개국에 걸쳐 200여 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첫 평가인 2020년에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으며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12)」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021.5)」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왔으며 기업 자율적인 AI 윤리·신뢰성 준수를 위한‘AI 윤리 자율점검표’와‘개발안내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반 구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과제”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의 윤리·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및 신뢰성 제고·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