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각 대학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그간 한시 확대됐던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이 5년 더 유지된다.
교육부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이란 ①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②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은 ③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④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가능 정원은 오는 2028년까지 학부생 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정원을 당초 학부생 모집 정원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를 5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현장의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 선발이 가능하다. 5년으로 환산하면 1만5,000여명 더 뽑을 수 있다.
더불어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신설(2022.10.18. 공포)됨에 따라, 운영계획서‧인가 절차‧입학 조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개정(2022.10.18. 공포)되었고,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2023.4.19.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23.2.16.~3.15)를 거쳐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는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민관협력(거버넌스)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하고 국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