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별로 재난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했으며,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3호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연구책임자: 보건정책연구실 김동진 연구위원)을 지난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노출 위험 수준이 다르며,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이 재난 피해가 더 크고 이후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불안이 더 크고 사회계층별 격차도 뚜렷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의 연이은 발생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됐다.

또한 재난 미경험 집단보다 실제 재난 경험 집단에서 사회계층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진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재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결국 소득, 교육, 노동 등 각종 사회적 조건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분포된 각종 사회적 조건은 재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없다면,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은 위기 동안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사회재난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대규모 피해 양상을 가정하여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사는 재난불평등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진입 지점을 찾기 위해 사회계층별 재난 불평등 인식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재난 불평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ㅇ 재난과 관련한 불평등은 재난 경험의 빈도뿐만 아니라 대응과 복구 과정,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최종 결과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단계별로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재난 경험과 회복력의 차이, 불평등 경험은 조사 대상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했으며, 재난 발생 시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과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재난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했음.

 

■ 사회계층별 재난 불평등 경험 및 인식

ㅇ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노출 위험 수준이 서로 달라,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이후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음.

 

ㅇ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난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원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원받은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사회적 약자는 재난으로 인한 이중의 부담을 겪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가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ㅇ 재난 대피·대응 정보와 피해 지원 정보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생상활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사회계층별로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었음.

• 재난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이나 지원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체감하는 정보의 충분성과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됨.

 

ㅇ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사회계층별로 경사면 형태로 격차가 나타났으며, 재난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음.

• 사회계층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재난 발생 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각각 26.3%포인트(재난 경험자), 22.0%포인트(재난 미경험자) 더 낮았음.

•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제로 재난을 경험한 집단에서 재난 발생 시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재난 관리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이나 정부 지원의 격차, 그리고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의 격차에 이어 재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 또한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난에 불안을 느끼고 또다시 재난을 겪게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 대응과 회복에 필요한 개인적 자원의 결핍과 정부 지원의 부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대한 불안이 더 크고 사회계층별 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대형 산업재해 사고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ㅇ 재난 복구 과정의 박탈과 배제에 대한 인식도 사회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

• 특히 재난 미경험 집단에 비해 실제 재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사회계층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시민 참여적 재난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집단은 재난 이후 복구 과정의 시민 참여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난 미경험 집단보다 재난을 경험한 집단에서 시민 참여적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가능성을 더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 불평등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ㅇ 사회계층별로 재난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으며,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재난에 대한 불안마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재난 발생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ㅇ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 사회계층별로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