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상태바
전국교수연대회의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2.13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고등교육 정책 철회하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RISE’ 사업 계획 즉각 철회 요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고등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낼 시장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연대회의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이 고등교육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규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교육부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직후, 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이 고등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교수연대회의는 2월 8일 1000여명의 교수연구자가 서명에 참여한 1차 시국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지역대학, 지역경제, 기초학문, 인재 양성을 포기하는 교육부를 규탄한 바 있다.
 
이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의 자율화와 규제 개혁 등을 명분으로 입법 예고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안이 교육·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은 피해를 보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등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4대 요건인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은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의 쇠락을 재촉해 결국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가 없는 대학 운영자의 자율만을 옹호하는 규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등 교원 확보 기준 완화는 최악"이라면서 "아울러 서울·수도권 대학들이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인기학과 위주로 재편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RISE' 사업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짚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작년 연말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 데 이어 'RISE' 사업으로 대학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발상은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RISE' 사업은 각 시·도별로 2개 정도의 대학만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지역 대학들을 시장 중심의 폭력적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 인해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가 파괴됐다. 교수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라"고 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RISE' 사업 계획 즉각 철회 △지역 균형 발전·대학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고등교육 정책 수립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 정책 총괄 기구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투쟁선언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투쟁선언문〉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낼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 연말부터 내놓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과 학문 연구의 근간을 뒤흔들고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아 대학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1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우리는 오늘 교수연대회의의 투쟁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의 교수와 연구자들을 결집하여 본격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반교육적 폭주를 저지하고자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소통과 논의 없이 처리되었으며,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은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지역대학과 지역경제의 쇠락을 재촉하여 결국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포기하게 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의지가 없는 대학 운영자의 ‘자율’만을 최대한 옹호하는 규제개혁일 뿐이며,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개정안의 요지는 대학의 기본적인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구분하여 후자의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현재 대학 운영자의 입맛에만 맞게 부담과 비용을 줄이게 허용하면서 정부 책임은 내팽개치는 처사이다. 특히,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확보 기준의 완화는 최악이다. 개정안은 운영기준에서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1/5에서 1/3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의 폐지를 제시한다. 그야말로 각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본령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할 대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 소멸을 촉진할 것이다. 기준 완화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은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한층 자유로워져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악화시켜 결국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되며, 장기적으로 학문과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을 쇠락하게 만들어 결국 응용학문이나 첨단전공마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부실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1일 교육부는 ‘라이즈(RISE) 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발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및 정부 책임 방기를 추구한다면, ‘라이즈(RISE) 사업’은 그 위에서 전면적인 지방대학 구조조정으로 나아가려는 본격적인 조치이다. 이미 지난 연말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대학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 발상은 결국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뒤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겠다는 꼴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개정안의 뒤를 이어 대학체제 전반에 훨씬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 사업’은 2027년까지 각 지역에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여, 겉으로는 지역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이 라이즈 생태계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면서 지역 대학이 과감한 변화를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고 자기희생을 감수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 선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재의 추산으로 각 시도에 거점국립대 한 곳과 다른 한 곳의 대학 등 약 두 개의 대학 정도를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한마디로 라이즈 사업은 지역대학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지역대학들을 시장중심의 폭력적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우리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2월 8일 1차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정안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교수 1,056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파괴적 대학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호 장관에게 직접 만나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 심지어 사립대학 법인연합체와는 만나서 ‘그들만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모종의 타협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교수들의 요구는 2주 가까이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스스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벌이는 무모한 폭주를 막기 위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회의’)의 이름 아래 단결했다. 2월 13일 오늘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직후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부개정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및 정리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우리 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대학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국의 교수연구자, 대학주체, 그리고 전국민들과 연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을 강구하여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고등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들로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RISE’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칠 실질적인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라. 

하나, 이주호 장관은 대학교육의 주역인 교수들의 거듭된 면담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라. 

하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수연대회의와 지혜를 모아 고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폭거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2023년  2월  13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 국 교 수 연 대 회 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