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분과 학문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개발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지영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우리나라 현황과 함께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에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을 기본 연구방식으로 채택한 '사회문제대응 혁신연구개발 사업' 추진 △연구개발지원 목적에 따른 지원유형 정립 및 지원인프라 구축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기술혁신 및 사회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 논의 △기술혁신-사회혁신 연계전략 도출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식과 전망

ㅇ 2023년 일반인은 안전한 국가(38.3%), 전문가는 풍요로운 국가(52.0%)를 희망

• STEPI Outlook 발표시점별로 일반인과 전문가의 희망하는 국가상(國家像)의 차이는 유지 
• 일반인은 COVID-19의 완화, 전문가는 공급망·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대비 응답비중에 차이

ㅇ 공급망·기후변화·탄소중립은 여전히 부정적, 디지털 전환은 긍정적 전망

• 공급망: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으로 복잡한 상황 지속
• 기후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 →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환경부, 2023)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ICT기술의 수출 증가 지속, 역대 최대실적

ㅇ 2023년 부정적인 전망 이유는 투자의 전략성 부족 및 국가혁신시스템의 부정합성

• 공급망 측면에서 일반인의 82.4%, 전문가 90.1%, 기후변화·탄소중립은 일반인 75.5%, 전문가 90.6%가 투자의 전략성 부족과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혁신시스템을 부정적 전망의 근거로 응답

ㅇ 저출산·고령화,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에 대한 전략마련 필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은 2023년에도 부정적 전망

• 일반인은 저출산·고령화(27.9%),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22.0%), 양극화(19.4%), 청년 일자리(17.1%) 등 응답 분산, 전문가는 저출산·고령화(40.5%),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37.5%)에 집중 

• 대부분의 현안 문제는 2023년에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ㅇ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방식 채택필요

• 공급망, 기후변화·탄소중립, 북한의 위협은 ‘국가 간 협력’, 교육과 인력은 정책조정
• 북한의 위협은 국내외 사례를 넘어 ‘기존에 없는 방식(sui generis)’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

■ 전략성장

ㅇ 전략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 기술분야는 첨단바이오·AI·우주·항공·해양

• COVID-19를 거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최근 AI를 이용한 ‘ChatGPT’,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누리호’, ‘KF-21’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가

■ 시사점

ㅇ 인식변화: COVID-19 발생(’20)→확산(’21)→완화(’22)를 거치면서 일반인이 ‘희망하는 국가상(國家像)’은 평등·풍요→안전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과 전문가의 ‘풍요’ 기조에 따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의 공존 요구

ㅇ 혁신정책: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으로 접근하되, ‘투자의 전략성’을 갖추고 ‘국가혁신시스템의 부정 합성’ 제어가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