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대학의 3가지 결합모델 … 일자리형·교육형·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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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대학의 3가지 결합모델 … 일자리형·교육형·주거형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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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_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에 지방대학의 약화와 위축이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미충원 및 그로 인한 재정난이 폐교로 이어질 경우 지역인구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중반을 전후로 청년층이 고등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에 지방대학이 청년인구를 품는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자, 지역의 위기는 다시 대학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이로써 지역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도입, 지자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는 등 지방대학 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지역과 대학이 결합 및 상생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구감소시대에 지역과 대학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기능적·공간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연구보고서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를 지난달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처한 현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결합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대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공간 정책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정책, 산학협력, 직업교육,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대학과 지역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 기능적 또는 공간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배경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대학과 지역의 결합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 및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의 활용, 대학 간 관계, 지자체의 역할 등이 변화하고 있음에 더욱 주목했다. 이는 인구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의 위기 타개책을 고민하는 지역 및 국토정책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고등교육정책이 각각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협력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연구 요약

▶ 제2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국가적 인구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지역과 대학 위기의 핵심 중 하나가 청년층의 유출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있으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답을 찾고 있음을 밝혔다.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의 인구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수도권 집중을 부추김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청년층이 주도하면서 청년인구 분포의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발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지방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및 대학 정원 자율화 등의 정책에서 파생된 양적 팽창,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과 대열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은 신입생 미충원, 정원감축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입학정원을 더 큰 폭으로 감축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률에서 수도권대학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에는 교육여건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평균 신입생 충원률  미달 대학이나 한계대학의 지역적 분포를 보더라도 대학 위기 문제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제3장에서는 지역인구 감소시대에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을 넘어 결합하게 된 배경을 대학패러다임 변화와 고등교육정책, 특히 지방대학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학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가적 대학 또는 참여적 대학으로 지역에서 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관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앵커기관으로 자리잡는 시민대학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지방대학 육성 정책들은 크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혹은 정권 내에서조차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노정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제안하면서 수혜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존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격차를 심화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역과 대학 협력 관련 정책 역시 교육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업 추진의 보조자 역할에 한정되어 왔다. 지난 수십 년 간 고등교육정책이 보여준 방향성과 실제 집행 과정의 모습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의지와 노력에만 의존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일은 명확한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확인했다.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위상 강화, 지역과 상생하는 고등교육으로의 정책 전환,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주도성 강화 필요로 인해 대학의 기능 및 역할, 대학캠퍼스 활용, 대학과 지역의 관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대학이 협의의 기술혁신을 넘어선 광의의 지역 발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이 보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시설을 도시 및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대학과 지역은 연계와 협력을 넘어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해 대학에 새롭게 부여되거나 확대되는 역할 또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지역과 대학 결합의 유형은 대학의 기존 핵심 기능이 확장되는 모델로 일자리형과 교육형을 살펴보고, 대학에 신규 기능을 도입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결합하는 모델로 주거형을 검토했다. 

ㅇ 일자리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산업기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중심의 기업가적 생태계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기업연구소의 입주 등을 통해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책 사업에서 독립하여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 교육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내 대학 상호간에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이외에도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형 모델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대학운영법인’ 설립 및 재원 확보,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ㅇ 주거형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인 대학 캠퍼스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UBRC를 설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와 대학의 전문성 및 자원 보유 여부, 입주대상 선정,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성 확보, 지역 이해당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간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률에 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제6장에서는 대학의 기존 기능 확대 및 신규기능 도입을 통한 대학과 지역의 결합에 대해 대학 재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지역과 대학의 공통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한 사업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했다. 

대학 재학생들은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서 대학의 위상이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캠퍼스 기능 확대에 다수가 공감한다. 캠퍼스 기능 확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교육 여건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능이 학생 본인이나, 대학,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능이며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캠퍼스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캠퍼스 활용도를 높이는 기능 도입은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캠퍼스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시에는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학생 교육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학의 수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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