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항이긴 하나 몇몇 코로나 유증상자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트를 다녀오는 등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공공의 안녕 보다 교회의 이익을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미증유의 혼란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사태 수습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라는 주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댄 포퓰리즘적 선동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약 2주가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물론 이 조치가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왜 좀 더 빨리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실효성 측면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조치가 어느정도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중국인 숫자는 6백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우리 동포의 숫자가 1백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한 해 5백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중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는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20년 2월 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 등에서 감염돼 입국한 중국인은 6명에 불과하고, 국내 확진자 가운데 중국을 다녀온 뒤 직접 감염된 사람은 13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중국인 입국 금지만으로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함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다고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 확산이 신천지 교회 신도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 비판을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아니다. 이탈리아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확진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일이다.
2월 초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제기되었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다”라고 언급하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한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집단을 감염원으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정신으로 포용하며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구·경북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김범수 편집기획위원/서울대 자유전공학부·정치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자유전공학부 CAMPUS Asia 사업단장, 기초교육위원회 위원 등의 보직을 맡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연구회 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학구조개혁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공저),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공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인권, 정의론 등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