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 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 내지는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실수요 기반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RISE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에서는 전담기관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비수권지역 전체 30개 내외 대학에 5년 간 학교 당 1,000억 원씩을 집중 지원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려면 대학 스스로 쇄신과 혁신 의지를 교육부에 보여줘야 한다며 강조하며 국립대의 시·도립화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가 시·도립화를 하는 것은 큰 개혁으로 정부가 이를 강요하긴 어렵다”면서도 “특정 시·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립대의 시·도립대 전환을) 원하고 있다. 대학이 이에 부응한다면 교육부에서 1천억원의 지원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7개 고등교육 관련 단체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부총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립대학법인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려 한 전력이 있다”며 “글로컬대학 선정이 당시와 다른 점은 국립대학을 시·도립대학으로 전환해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로 떠넘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국가가 더 이상 대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지키는 지방 국립대학들에게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시립대나 도립대로 전환해야 한해 200억원, 5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균등한 재정 지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국립대를 시·도립대로 전환할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대학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비대해지게 된다”며 “지방과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만 있을 뿐 정작 대학의 위기 타개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총체적 대학발전전략이 없다. 지방대학 위기의 주요 원인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역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실패에 따른 후과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따져 원점에서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섣부른 제안에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시도립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부 지자체에서 있었다”며 “이런 요구를 반영해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지, 모든 국립대를 시도립대로 전환하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2.1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 계획’ 발표에 대한 대학교육 관련 단체 입장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 
결국 정부의 역할 축소·폐기와 수도권 중심 대학 구조조정이 목적이었나?

정부가 대학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 위임의 구체적 그림이 제시되었다. 2월1일 윤석열 정부는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먼저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실수요 기반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RISE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지자체에서는 전담기관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비수권지역 전체 30개 내외 대학에 5년 간 학교 당 1,000억 원씩을 집중 지원 육성하기로 했다.

발표에 이어 이주호 장관 등이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대학은 국립대가 시립대나 도립대로 전환하거나 정부출연연구원과 통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발표는 결국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현 정부의 시장중심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핵심은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 내지는 폐기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점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후보 당시에도 교육에 대해 자유와 자율, 경쟁의 가치를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을 가진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전체 대학의 15%도 되지 않는 국립대학마저도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일종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시장에 떠 넘기려한 전력이 있다. 금 번 글로컬대학 선정이 법인화 당시와 다른 점은 국립대학을 시·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이양도 결국 대학의 정책·사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중앙 정부가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컬대학 육성은 소수의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2030년 이후 학령인구가 20만 명 중후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맞춰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글로컬 대학 정책을 통해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마저도 축소·폐기된다. 정작 시급한 수도권 정원조정 문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지방대학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 중심으로 중장기 지원 육성 체계가 재편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다.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비대해지게 된다. 지방과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만 있을 뿐 정작 대학의 위기 타개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총체적 대학발전전략이 없다. 지방대학 위기의 주요 원인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역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실패에 따른 후과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따져 원점에서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