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월 1일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대미/대남 관계를 겨냥한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이하 김 총비서)는 대미/대남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전략을 매우 상세히 언급했는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협을 강조했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면서 전술핵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2월 1일(수), 이번 제6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저자: 이승열·이승현 조사관)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번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23년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확장억제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제6차 전원회의 주요 내용

▶ 군 지도부 교체와 사상･규율 부문 강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드러난 인선의 첫 번째 특징은 김 총비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 최고 지도부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내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당의 사상, 조직 및 규율을 담당하는 엘리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총비서는 제6차 전원회의 다섯 번째 의정 토의에서 새시대 당건설의 5대노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을 전면에 내세웠다.

▶ 대미/대남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비롯된 외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미/대남을 겨냥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력의 제1의 임무는 전쟁억제이지만 억제 실패시 제2 사명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을 겨냥한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것을 언급했고, 남한을 겨냥해서는 전술핵무기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며, 올해 첫 군사위성 발사도 공언했다.

둘째,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구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북한의 대외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김 총비서는 남북관계는 명백한 적대적 관계이며,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추진하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총비서는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대미/대남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면서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 경제분야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북한은 지금까지 전원회의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분야의 성과와 향후 과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분야의 성과 및 과업 내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구체적인 설명도 생략되었다. 경제분야의 성과와 과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라는 악조건 속에서 경제분야의 성과 도출이 어려웠다는 점과 2023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23년 남북관계 전망

2023년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6차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을 향해 밝힌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의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대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정세에 대한 김 총비서의 ‘대적’ 인식이다. 김 총비서는 북한이 직면한 대외환경을 ‘신냉전’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미국이 남한과 일본을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군사블록’을 구축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김 총비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김 총비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의 삼각동맹의 위협을 부각한 의도가 향후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중･러 삼각동맹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둘째, 김 총비서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명시하면서, ‘대적’ 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통상 북한은 대남 관계를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 우리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이번에는 강경 노선만을 공식화했다. 무엇보다 김 총비서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의 대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올해 남북관계의 험난함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의 주요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총 30여 차례가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하여 핵교리를 수정했으며, 전술핵의 실전배치 등으로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김 총비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신냉전적인 ‘대적’ 인식과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한 사실은 2023년 올해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 제언

ㅇ 2023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 전략도 필요하다.

ㅇ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정부는 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화 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