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_ 〈‘적대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해법〉

 

20세기 들어 ‘적대적 정치’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10여년 간 확산되어 왔다. 특히 이 적대적 정치가 탈진실과 강력한 친화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에 대한 배격,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아웃사이더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정치동원, 그리고 정체성에 따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폐쇄적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치에서는 입장과 처지가 다른 이들을 공적인 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적’과 ‘친구’의 구분에 따라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주의가 팽배한 상태다. 민주주의에서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통한 다른 세력 간의 경쟁은 정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런 경쟁이 공공선을 뒤로 밀어내고 정치적 ‘적대’로 드러날 경우 정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적대는 정치참여자들이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특히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의견만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반지성적인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대를 넘어 최소한의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치적 적대를 일으키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정책연구보고서 〈‘적대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해법〉(연구책임자: 김만권 경희대 교수)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된,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 적대 현상에 주목하며,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적대주의 요소를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요소들을 관통하는 개념적 이해의 틀로 ‘공통감각의 부재’를 활용했다. 이 ‘공통감각의 부재’란 틀을 중심으로 적대주의 정치를 이해하며,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들이 어떻게 적대를 유발하고 확산하며 지속하는지 일반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 보고서는 결과물에 기초하여 각각의 갈등요소별로 정책 지침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지침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적대정치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 지침으로 (제도권) 정치참여경험 제공의 원칙, 경청의 원칙, 사실적 포용의 원칙을 제시했다. 

■ 주요 연구내용

▶ 정치적 적대주의

이론적 차원에서 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경쟁자를 적으로 인식하며 갈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대주의는 정치를 합리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의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적대는 정치참여자들이 사실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의견만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탈진실의 경향을 부추긴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하여 공동체 내부에서도 적으로 여겨지는 집단과 물리적 내전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적대를 만드는 주요 요소로서 식민지 경험과 분단모순이 반영된 친일 대 종북 프레임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갈등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 및 ‘젠더’ 갈등,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공간 및 미디어가 정치적 적대를 유발하는 중요한 거점 및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하여 ‘문파현상’과 ‘이준석 현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부족주의 및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을 엿볼 수 있으며 양자 모두 반지성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반지성주의

구체적으로 반지성주의는 지식인 뿐만 아니라 지성 그 자체에 대한 증오로, 반지식인주의를 넘어 지성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낳는다. 반지성주의는 앎은 차단하고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져 공론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학력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문맹률이 75%에 이르는 기이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지식이 성찰과 비판의 수단이 아니라 신분상승과 계급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 거부와 이대남 현상은 반지성주의가 전면에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양자 모두 차별과 혐오 정서가 왜곡된 정보와 결합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반지성주의는 개인의 고립이 깊어질수록 더 심화되는데, 펜데믹 이후 나타난 ‘인포데믹’ 반지성주의는, 공포와 불안에 입각한 혐오 정서가 가짜뉴스와 결합하여 외부인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과학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소수의 권력 엘리트와 권력을 빼앗긴 다수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양상으로 기존의 민주정치 체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명확한 피아 구분과 타자에 대한 강한 적대에 토대를 두고 있다. 포퓰리즘은 협소하고 배타적으로 ‘우리’를 규정할 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이 오로지 ‘우리’에게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적대를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와 동일어로 간주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복지논쟁 이후에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 정도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으로서 이준석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여성과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주변화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을 중의 을에 대한 적대’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부족주의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따라 정파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부족 정체성은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형성하며 대립하는 집단을 함께 갈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대립하는 집단에 대한 정서적 경멸, 혐오, 멸시를 기반으로 강력한 부족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까지 일어나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이 사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발전국가 형성기 세대와 경제발전을 이룬 이후 세대 사이에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양극화는 단지 정치적 문제에 갇히지 않고 역사에 대한 해석, 젠더 및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갈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 적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이러한 적대정치를 먼저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적대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교육론이 주목받아 왔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적대주의 맥락에서 시민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맥락에 맞는 시민교육의 방법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이 적대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 요소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판의 관점에서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오히려 적대를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에 돌봄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논쟁적인 정치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합적 입장에서 마주하며 풀어나가는 방법이 공통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셋째 정치교육은 이념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다. 

■ 정책 (지침) 제안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적대주의를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부족주의 각각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지침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침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적대주의 정치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 지침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요소별 정책 원칙

∎ 반지성주의의 경우 소수자 보호(선언)의 원칙, 공적정보 투명화의 원칙, 제도적 참여 강화의 원칙을 지침으로 제시한다. 첫째, 소수자 보호(선언)의 원칙은 정치적 적대로 인해 위협받는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을 요구한다. 둘째, 공적정보 투명화의 원칙은 민주적 공공성의 수립을 위해 시민들이 정부의 공적 조치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지침이다. 셋째, 제도적 참여 강화의 원칙은 구성원들이 작은 규모의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구체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포퓰리즘의 경우 기본권 우선의 원칙, 확고한 다원주의의 원칙, 열린 참여의 원칙이다. 첫째 기본권 우선의 원칙은 포퓰리스트들이 강조하는 인민의 의지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주의의 방어도 관련이 있다. 둘째, 확고한 다원주의의 원칙은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상이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다. 셋째, 열린 참여의 원칙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되지 못함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게 열어두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 정치적 부족주의의 경우 갈등 연구 축적의 원칙, 직접 대면 확장의 원칙, 배제적 정치 레토릭 자제의 원칙이다. 첫째, 갈등 연구 축적의 원칙은 아직 우리 사회에선 정체성 갈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둘째, 직접 대면 확장의 원칙은 갈등하는 개인과 집단의 인간적 대면과 교류를 늘수록 갈등이 약화된다는 연구에 바탕을 둔 지침이다. 셋째, 배제적 정치 레토릭의 자제는 사회세력 간에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정책과 공식 성명에서 특정세력에 대한 배타적이고 주변화하는 표현을 자제하자는 제안이다.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원칙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돌봄의 원칙, 정서적 공동체 강화의 원칙(공동책임의 원칙), 초당적(초정파적) 합의의 원칙이다. 첫째, 돌봄의 원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비판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정보의 소비를 돌봄의 관점에서 제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공동체 강화의 원칙(공동책임의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이 적대적 정서에 맞서 공통의 정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통의 정서는 정체에 대한 공동책임감과 맞닿아 있다. 셋째, 초당적(초정파적) 합의의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정파적 이해관계 없이 실행하기 위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그 내용을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만들라는 제안이다. 

▶ 일반 정책 원칙

적대주의에 대한 요소별 연구와 대응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물을 기초로 적대주의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전반적 지침으로 (제도권) 정치참여경험 제공의 원칙, 경청의 원칙, 사실적 포용의 원칙을 제시한다. 

ㅇ 첫 번째 지침은 (제도권) 정치참여경험 제공의 원칙으로, 정치적 적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갈등을 제도권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에 수용해서 해결하자는 원칙이다.

대면하지 않고도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는 자기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갈등 해결 그 자체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갈등 해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하는 세력에게 제도적 장에서 직접적 대면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야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적대를 해결하는 길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실제 적대주의를 해결하는 지침으로써 반지성주의에서는 ‘제도적 참여 강화의 원칙’이, 표퓰리즘에서는 ‘열린 참여의 원칙’이, 정치적 부족주의에서는 ‘직접 대면 확장의 원칙’이 제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자치회부터 국가의회 수준까지, 주민, 기업, 정부 3자가 참여하며 직접적으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적대를 완화하는 경험을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ㅇ 두 번째 지침은 경청의 원칙이다. 

경청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다. 경청은 타자에게 다름에 대한 관용이며, 타자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하여 타자에게 나를 적극적으로 맡기는 행위다. 이런 점에서 경청은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환대와 친절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경청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회에서 적대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하여 공론장에서 경청은 공통적인 사실을 확보하고 의견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갈등하는 사회에서 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장기적 해법으로서 유년기부터 경청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청의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을 관통하는 가장 일반적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청의 원칙에는 공적정보 투명화의 원칙, 갈등경험 축적의 원칙, 확고한 다원주의의 원칙, 돌봄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ㅇ 세 번째 지침은 사실적 포용의 원칙이다.  

사실적 포용의 원칙은 정치와 행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채 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자는 지침이다. 사회에서 힘을 가진 세력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 한 채 배제되는 집단이 생겨난다. 실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집단일수록 정치적 적대 속에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들, 이주민들, 장애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힘 있는 정치집단은 사회적 약자를 부정확하거나 빈약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희생양으로 삼거나 이 집단의 이익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적 포용의 원칙은 적대적 관계 속에 보호 없이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적 포용의 원칙에는 소수자 보호(선언)의 원칙, 기본권 우선의 원칙, 배제적 정치 수사 자체의 원칙, 공동책임의 원칙, 돌봄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