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월 31일 이러한 분석을 담은 <고등교육 포커스 제5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재정 확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비율과 지방교육세와 같이 명확한 재원을 규정하고, 3년 한시법이 아닌 영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 둘째, OECD 평균에 해당하는 GDP 기준 1.0%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단계적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 셋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의 집행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며,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특별회계를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하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미래 핵심인재 양성·대학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 대학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ㅇ 2021년 우리나라 정부(타부처 포함)의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13조로 GDP 대비 0.63% 수준

ㅇ 2023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13조 5,135억 원이며, 이중 고등교육 부문(C)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8조 4,382억 원임
- 2023년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대부분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됨

ㅇ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9조 7,427억원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증액 및 신규 사업

ㅇ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으로 2022년 대비 1.86조원 증가(2023년 정부안 대비 1.72조원 증액 포함)

* 현 정부의 고등·평생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심으로 증액 및 신규 사업 정리(교육부, 2022.12.24.)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4배 확대(5,966억원 → 8,057억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5배 확대(3,064억원 → 4,580억원)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신규)’은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교 선정(1개교 평균 28.8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3,420억원, 9개 플랫폼/14개 시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RISE, 신규)’은 RIS 9개 플랫폼 중 3개 선정하여 추가 지원(120억)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부문은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1조 7,673억원 → 2조 4,078억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대효과

ㅇ 2022년 대비 2023년 1개교당 일반재정지원 확대 기대효과
- 4년제 대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3개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의 1개교 평균 일반재정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국립대학(37개교): 123.8억원(전년대비 41.0억↑)
- 사립대학(수도권, 51개교*): 68.9억(전년대비 17.9억↑) *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 포함 
- 사립대학(비수도권, 66개교): 97.7억(전년대비 : 46.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