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복합적인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를 관통하는 국가적 의제는 ‘과학기술혁신’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끌어낼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이 요구된다.
2022년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가 발표된(’22.5.) 데 이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한 중장기계획이 연이어 발표되어, 2023년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다.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비전과 함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계획들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아젠다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R&D사업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가 100조 원을 상회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R&D성과의 창출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아젠다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KISTEP이 과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아젠다의 발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3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3’ 핵심 아젠다를 발굴･제시한 이슈페이퍼 <KISTEP Think 2023,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저자: 전략기획센터 강현규·최대승)를 최근 발간했다.
이 페이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아젠다 후보 발굴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영역으로 ‘①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②임무지향 국가 R&D 시스템 대전환 ③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를 도출해 냈다. 이어 3대 정책 영역의 이슈를 검토하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2023년에 주목할 만한 최종 10개의 아젠다를 선정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핵심 정책 영역
ㅇ 분석결과, 국제 외교, R&D혁신, 기술패권, 기업지원, 디지털 대전환(ICT), 인재양성, 지역주권, 임무중심 R&D(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등)로 8개의 영역으로 구분
ㅇ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종합 검토를 통해 도출된 8개 영역의 의미와 경중을 고려하여 정책 아젠다 후보 발굴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영역 설정
ㅇ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분야인 인재양성, R&D혁신과 과학기술외교를 포함하여 ①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영역으로 제안
ㅇ ② ‘임무지향 국가 R&D 시스템 대전환’ 영역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많이 반영된 영역으로서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대전환을 포함
ㅇ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책방향인 기업 R&D 지원과 지역 과학기술 주권을 묶어 ③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영역으로 제안
■ 핵심 아젠다 선정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정된 3대 핵심 정책 영역의 이슈를 검토하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2023년에 주목할 만한 아젠다 발굴
■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주요 내용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1)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실행전략 수립
① 국가전략기술 임무지향 전략로드맵 수립
②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기반 확충
③ 테크 인텔리전스(Tech Intelligence) 역량 강화
(2) 초격차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방안 마련
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자 현황 분석 및 확보방안 마련
② 유사 전략기술 분야 공통인력 활용체계 구축
③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일자리 분석 및 신직업 발굴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초연구 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 기술패권 대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 강화
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개편
(4)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전략 체계 구축
① 국가차원의 ‘(가칭)과학기술외교 전략지도’ 시범 구축
②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 시스템 설계
2. 임무지향 국가 R&D 시스템 대전환
(5) 임무지향 R&D 투자 플랫폼 및 평가체계 구축
① 플랫폼 방식의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 플랫폼 고도화
② 임무지향 R&D 평가체계 구축
(6)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실행전략 및 제도 마련
① 혁신기술 전략로드맵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확충
② 탄소저감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이행전략 수립
③ 탄소중립 거버넌스 고도화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
(7)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혁신정책 기반 강화
① 기존 주력산업 디지털화
②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
③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3.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8) 민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①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세액공제 제도 개선
② 규제샌드박스와 R&D 연계 강화 및 규제 합리화 제도 마련
③ 국가 R&D성과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9)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① 기업의 혁신역량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 강화
② 기업 R&D 지원방식 다양화
(10)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역량 제고
① 지역 과학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R&D예산 지원체계 개편
② 지역 대학, 출연(연)의 지역혁신 거점화 강화
③ 지역특화산업 연계 실증･사업화 테스트베드 조성
□ 아젠다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뿐만 아니라 개별 아젠다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KISTEP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첫째,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의 실행력 제고 필요
둘째, 10대 아젠다를 KISTEP의 Think Tank 역할 제고의 연료로 활용할 필요
셋째,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의 관리 및 발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