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여파로 인해 그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다면적,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격차사회, 즉 중간계층은 엷어지는 반면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는 더 커지는 조짐을 보인다. 이에 양극화 문제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교육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이다. 교육이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사회적 기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정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 양극화는 개념적으로 한 단면으로 정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극화 개념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실증적 자료를 산출한 기존의 연구도 드물기 때문에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분야 양극화 분포를 확인하는 실증 과정도 필요하다. 이는 양극화 문제는 담론의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적･체계적 연구를 통한 심도있는 이해와 분석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 초점을 두고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보고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고등 및 평생교육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이정우)를 지난해 말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 지표별로 양극화 지수를 개인 및 학교･지역수준에서 모두 산출한다. 아울러 실증적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표들의 추이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개인 및 학교･지역배경에 따른 교육 결과에서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 내용 중 고등교육 분야의 양극화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을 아래 요약했다.

 

【분석 결과】

■ 고등교육 분야: 개인 및 학교･지역수준에서의 양극화 현황 분석

개인 수준에서 대학 졸업 후 진입하는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졸자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수준은 높았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에서 더 나은 질의 일자리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일자리 질의 단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였는데, 근로소득수준과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는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는 다소 완화된 수준을 보였다. 

둘째,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비교했을 때, 부모 소득수준이 대졸자 자녀의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 부모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졸자 자녀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향은 매년 확인되었지만,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드러지게 더 강해지거나 약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자리 질에서의 부모 소득 1분위 집단의 우위는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차이 증가’와 ‘이동성 감소’ 양극화 지수를 산출하여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대졸자 자녀의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확인했다. 부모 소득 5분위 대비 1분위 대졸자 자녀들의 근로소득수준을 대비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대략 1.1∼1.2배 정도 많은 소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하게 부모 소득 하위 30% 중 자녀의 근로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될 확률은 1보다 꾸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양극화는 근로소득수준이나 일자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모 소득 상위권인 대졸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자리의 사회적･심리적･교육적 측면에서는 부모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작거나 오히려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셋째,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는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면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지역수준에서의 양극화 양상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수준과 일자리의 경제적 질 측면에서는 서울권, 경기권, 비수도권 대학 순서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권 대학 졸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수준을 보였으며,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에서는 근로소득수준이나 다른 일자리 질과 비교해서 소재권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서울권 대학의 우위는 확인되었지만 경제적 단면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소재권역 간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감소 또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서울권 대학의 우위는 조금씩 감소했다. 

아울러, 소재권역별로 일자리 질 양극화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질 분포를 표준정규분포와 비교하여 양극화 여부를 판단했다. 분석 결과, 첫째, 근로소득수준에서는 서울권 대학은 상층과 중상층 비율이 표준정규분포보다 높으면서 상층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고, 경기권 대학은 중간층과 중하층의 비율이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은 하층 비율이 높은, 경기권 대학과 유사하지만, 하층으로 더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이는 대학 소재권역 간 이행하는 일자리 질의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하지만 소재권역별로 양극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일자리의 경제적인 질을 살펴보면, 서울권, 경기권, 비수도권 대학에서 모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표준정규분포보다 높고, 중간층의 비율은 낮은 전형적인 양극화 양상을 매년 보여주었다. 일자리의 경제적 단면을 근로소득수준, 정규직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정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소재권역에서 일자리의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의 질에서는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만큼 뚜렷하지 않지만, 하층과 상층(중상층)이 증가하고 중간층은 감소하는 양극화 형태를 보였다. 

■ 고등교육 분야: 개인 및 학교･지역수준에서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고등교육 분야에서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부분비례오즈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 소득수준과 대학 소재권역은 모두 일자리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졸자의 근로소득 구간(4구간)이 종속 변수일 때,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권 대학이 높은 소득 구간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특히 두 변수의 승산비의 크기는 다른 구간 대비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할  승산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은 근로소득 구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여성 대졸자는 남성 대졸자보다 상위 소득구간에 속할 승산이 모든 조사년도,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대학관련 속성에서는, 먼저, 대학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교육 전공에 비해 공학계열은 일관되게 높은 소득 구간에 속할 승산이 높았고, 예체능 계열은 일관되게 낮은 소득 구간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또한, 졸업 학점이 높거나 졸업한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위  소득구간에 속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취업준비 속성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다소 있지만, 대체로 대학 재학 중 취업 목표를 세운 경우, 해외 어학연수 경험, 취업 박람회 참여,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높은 소득 구간에 속할 승산이 증가했다. 대학 재학 중일 때부터 취업 목표를 세우고,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근로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속변수를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의 질로 봤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소득수준과 대학 소재권역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면서 일정했는데, 승산비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의 정도는 더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만족도와 졸업 전에 취업 목표를 세우는 것의 영향력(승산비 크기 기준)은 더 크게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의 질로 설정했을 때에도 부모 소득수준과 대학 소재권역은 여전히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 소재권역의 효과는 중상층이나 상층 이상의 일자리로의 이행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하층 대비 중하층 이상의 일자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 분석보다 부모 소득수준과 대학 소재권역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그 외, 성별, 전공, 졸업 학점, 취업 준비 활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두드러진 결과는 취업 박람회 참여와 대학 재학 중 구직활동 경험의 영향력은 다른 일자리 질에서도 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탐색 과정에서 적성, 흥미 등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상술한 분석결과가 모든 조사시점을 통합한 모형에서도 각 변수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즉, 양극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소득 수준이나 대학 소재권역 변수는 대졸자의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에서 모두 지난 10년간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그 영향력은 근로소득수준과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의 질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대체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제언】

1. ‘간’(between)과 ‘내’(within)의 관점에서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비교 대상 ‘간’이라는 단일적인 비교 수준을 넘어서 비교 대상 ‘간’과 ‘내’를 연계시켜 복합적인 수준에서 양극화의 개념을 이해 및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집단 내 동질성으로 인한 집락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집단 내 이질성도 존재할 수 있다. 여성 내에서 졸업대학 소재권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는 존재하며, 비수도권 대학 출신-여성은 양극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단 ‘내’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하며 범주화 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는 특정 계층, 부문 또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소외의 지속성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맥락에서도 ‘간’과 ‘내’의 연계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소외의 지속성은 개념적으로 양극화 추이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교육의 순환적 관점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포괄적 접근을 위한 분석틀과 조사자료 구축

‘학습이 학습을 낳는다(learning begets learning)’는 명제는 교육은 순환적 구조에서 지속되고 누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습을 낳는 학습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교육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는 교육 참여 및 결과에서의 양극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교육의 연속성과 누적적 효과에 기초하여 교육 분야 양극화를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양극화가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종국적으로 종단적 관점에서 양극화 발생을 추적 분석할 수 있는 조사자료 구축의 문제와 연계된다. 교육 분야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극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자료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3. 다양한 맥락 및 관점에서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면밀한 분석 필요

개인 구직자가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가 단일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다양한 요소와 경로를 통해서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다양한 요인들이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양극화는 다면적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양극화 핵심지표 선정 및 측정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극화를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면적 관점에서의 분석적 접근과 관련 하여 논의하자면, 첫째, 분석 대상(범위)을 확대하여 다른 집단 간의 양극화 양상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둘째, 개인 수준과 학교･지역 수준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 수준에서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른 수준의 요인에 의해서 더 강화 또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자료가 가용하다면 다층분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분석가능한 조사자료의 접근성이 쟁점이지만 현재 일자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5년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시점을 설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극화 실태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넷째, 사회계층의 대리변수로서 설정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양극화를 분석하였지만 분석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다각도로 교차검증을 하면서 양극화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분석기준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도 있다. 

4. 교육의 질의 맥락에서 교육결과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분석 필요

교육 참여와 같은 부분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 결과 분석에서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결과에서의 양극화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 과정과 관련된 지표들을 교육 결과에서의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질 자체와 교육 질이 교육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참여 여부와 같은 정량적 차원의 지표와 더불어 질 관리를 통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영역에서의 교육 과정과 관련된 양극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화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 결과에서의 양극화를 분석한다면 특정한 성과 달성 여부에서 더 나아가 교육 결과에 대한 인식 및 평가도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 수요자의 지식과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교육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정한 성과의 달성 여부는 객관적인 교육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인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되어 이에 맞추어 교육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면 이는 주관적 교육 결과 지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맞춤형 교육 환경에서 교육 결과를 측정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양극화 이해 및 분석

이 연구에서 고등교육 분야는 과거 10년간의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 분야 양극화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지표 선정 및 실태 분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수준과 같은 금전적인 기준으로만 일자리 질은 더 이상 평가되고 있지 않으며, 일자리 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양극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접근들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자리 질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일자리 질의 개념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화 분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구직자나 현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역량도 점차 바뀌거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면서 양극화 양상을 판단하는 관점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수준에 따라 양극화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양극화의 형태가 빠르게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양극화 현황 분석의 내용과 영역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