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 개혁 정책이 사실상 고등교육정책 포기라는 책임회피이며, '고등교육 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직무유기적 태도가 지금까지 대학의 수도권 집중과 서열화,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와 불균등 발전 등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윤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대신 국가적 책무성을 충실히 반영한 대학균형발전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명환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송주명 한신대 교수와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자율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이는 학생 간 지역 간 격차만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등교육 개혁을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초반 교육 홀대론 논란까지 휩싸였던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교육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개혁안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학 지원과 관련된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지자체가 과연 대학 혹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얼마큼의 전문성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과 지자체에 맡긴다고 쉽게 해결될 고등교육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윤 정부의 추진방향은) 대학의 관리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방향 전환으로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라며 "강렬한 시장적 대학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대적 직제개편안이 근거로 제시됐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폐기를 전제로 대학운영의 공적 규제 완화와 철폐, 나아가 대학관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급선회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완전 시장방식의 대학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경고했다. 대학들에 대한 일정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들과 전문대학, 그리고 중소도시 국립대학들에게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진단이다. 

송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폐기와 대학설립·운영기준 완화, 즉 규제철폐 정책은 수도권대학 일극집중을 더욱 강화하고, 대다수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며, 학문생태계의 파괴,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와 경쟁력 약화, 대학소멸과 지역소멸의 심화된 악순환, 그리고 초중등교육 자치의 훼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고등교육정책 포기'라는 책임회피에 불과한 고등교육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송 교수는 “대학의 주체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 민주적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모든 쟁점을 대학 주체, 국민, 국회와 재논의하고 올바른 국가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짚은 뒤 송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독립적 고등교육예산의 확보 ▲지역별 대학혁신사업의 설계도면과 대학 공공규제의 재구성 ▲대학의 공공적 구조개혁과 대학혁신 클러스터(대학연합법인)의 구성 ▲대학 관할권의 점진적 지역 이관과 지역 거버넌스 등을 대학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 한편,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대학규제 완화의 실제와 효과’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학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 연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운영 중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 해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안정적 재원으로서 의미를 지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폐지하게 되면 법인은 기부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와 개정안은 교지나 교사·교원·재산(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낮추거나 학과·정원의 증설·정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학 운영자들 혹은 수도권 대학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학교육을 황폐화하고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대학이 변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대학육성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변화한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면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기준을 제시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은 규제완화 이외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일 정도로 사학의존도가 매우 높다. 역대 정부는 대학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로 이들 대학이 정원확대와 등록금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도록 방치했으며 오늘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러한 사립대학의 운영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이 심각한 일부 대학의 퇴출이 불가피하더라도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했던 고등교육정책을 철회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적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은 이와 정반대로 나아가 대학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임 연구원에 의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철저히 사학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 운영자들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및 소득액 전출 비율 완화, 기준 초과 교육용자산의 수익용 전환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8월 개최된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학 운영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더욱 노골화됐다. 이에 임 연구원은 “이번 규제완화방안은 이러한 사학운영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치현 대구대학교 교수,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권선국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