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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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결과 발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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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2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연구책임자: 권순형)의 연구결과를 분석·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하여 격년을 원칙으로 수행되었으나,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와 교육과 관련한 현안의 이슈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17차 KEDI POLL은 지난해 9월 13일에서 9월 29일까지 2주간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① 교육정책, ② 학교, ③ 교사, ④ 학생, 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⑥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6(+5)개문항으로 구성됐다. 고등교육 관련 영역에서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

ㅇ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3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입에 있어 여러 전형 요소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특기・적성(26.9%),인성 및 봉사활동(20.1%), 고교내신 성적(19.9%), 면접(2.1%) 순으로 나타났다. 

ㅇ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전망도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도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46.8%)이라는 의견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 28.8%,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 12.0%,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 7.9%).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은 상황이 유지되어 대학입학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른바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ㅇ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 4년제 일반대학이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47.6%가 ‘보통’으로 응답(평균 2.76)했으며,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에서는 47.9%가 ‘보통’으로 응답(평균 2.92)했다. 

또한,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일반대학은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41.4%),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4.3%),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24.2%)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54.8%), 학문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26.2%),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18.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목표 및 기능이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수행에 적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ㅇ 교육기관 특성에 적합한 4년제 일반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 의견에 대하여 ‘보통’에 대한 응답(52.4%)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각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평균 2.83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은 평균 2.88로 나타나 국민들은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학교수들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ㅇ 대학 진단 혹은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연구 역량(22.0%),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4%), 학생 학습・진로 등 지원(17.3%),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16.1%), 졸업생의 취업률(10.7%) 순서로 나타나 대학의 핵심 기능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도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고려했을 때 고등교육이 목표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학생의 학습・진로에 대한 지원과 대학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1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이 교육중심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진단과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교육과 건전한 사학운영에 대한 측면이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ㅇ 마지막으로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 대한 응답(3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률 순서를 살펴보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30.3%),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18.5%),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11.4%),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11.2%) 순서로 나타났다. 어떠한 인재가 미래인재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해석하자면 급격한 사회・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대학의 교육혁신도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 대학의 자율과 책무성에 대한 강화 요구도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학이 국가와 사회(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교육관

ㅇ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는 응답이 22.7%,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이 20.5%,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는 응답이 14.3%,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응답이 10.1%,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응답이 6.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2016년: 17.5% → 2022년 10.1%),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2017년: 28.3% → 2022년: 20.5%), 경제적으로 잘 산다(2015년 17.7% → 2022년 14.3%)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인격을 갖춘 사람(2017년 16.1% → 2022년 22.7%),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2016년: 17.9% → 2022년 25.8%),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2015년: 2.7% → 2022년 6.6%)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명문대, 경제적 부, 좋은 직장과 같이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중요시되고 인식되었던 교육 성공의 의미는 줄어드는 반면, 인격을 갖춘 사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및 삶의 행복, 삶을 함께 살아갈 좋은 동반자와의 만남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ㅇ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고려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국 성인 남녀 조사에서는 대학교 졸업까지 52.1%, 취업할 때까지 17.2%, 고등학교 졸업까지 9.4%, 대학원 석사까지 7.0%, 결혼할 때까지 6.9%, 대학원  박사까지 4.3%, 평생 2.5%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의 응답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국민 90% 이상이 대학졸업, 취업 및 결혼 등과 같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 시기까지 경제적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대,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따른 대학교육 및 취업 활동에 있어서의 학생 간 격차, 경제적으로 자립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소위 ‘캥거루족’ 문제 등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 조사 이후 증가 경향을 보여 왔던 대학졸업까지(2019년: 48.2% → 2021년: 56.3%)의 비율이 2022년 52.1%로 감소한 반면, 감소경향을 보여 왔던 취업할 때까지(2019년: 19.4%→2021년: 13.1%), 결혼할 때까지(2019년: 8.3% → 2021: 4.7%)의 비율이 각각 17.2%, 6.9%로 소폭 상승하였다. 대학졸업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독립(결혼)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원의사를 밝힌 부모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자녀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ㅇ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향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57.2%, 심화될 것이다 28.1%, 약화될 것이다 9.5%, 잘 모르겠다 5.3%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한 응답결과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졸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2.0%로 고졸 이하 학력 56.9%보다 높았으며, 반면 고졸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대졸자 2.2%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자들이 고졸자보다 학벌주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의견의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2012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17년을 전후하여 경향성의 차이가 발견된다. 학벌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013년 31.9%에서 2017년 17.8%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이후 부터 2022년까지(2017년: 17.8% → 2022년 28.1%)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013년 9.2%에서 2019년 16.9%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16.9% → 9.5%)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학벌주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학벌주의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ㅇ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역시 학벌주의 전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8.6%, 심화될 것이다 27.4%, 약화될 것이다 9.1%, 잘 모르겠다 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한 응답결과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2016년을 전후하여 경향성의 차이가 발견된다.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014년 39.1%에서 2017년 20.8%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2017년: 20.8% → 2022년 26.7%)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대학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013년 6.2%에서 2019년 13.4%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13.4.9% → 9.1%)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대학서열화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학서열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ㅇ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국 성인남녀의 67.1%는 큰 편(매우 크다: 21.0% + 크다: 46.1%)이라고 응답했으며, 28.4%는 보통, 4.6%는 작은 편(다소 작다: 4.2%+매우 작다: 0.4%)이라고 응답하여, 교육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10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 + 크다)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79.3%에서 2022년 67.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18.9%에서 2022년 2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전국 성인남녀의 68.2%는 큰 편(매우 크다: 22% + 크다: 46.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는 보통, 5.8%는 작은 편(다소 작다: 5.2%+매우 작다: 0.6%)이라고 응답하여, 교육이 사회적 지위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08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 + 크다)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77.9%에서 2022년 68.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19%에서 2022년 2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국 성인남녀의 57.9%는 큰 편(매우 크다: 19.6% + 다소 크다: 38.3%), 33.8%는 보통, 8.3%는 작은 편(다소 작다: 7.4% +  매우 작다: 1.0%)이라고 응답하여, 교육이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이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심리적 만족에 주는 영향이 큰 편(매우 크다 + 크다)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8년 73.9%에서 2022년 5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22.7%에서 2022년 33.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이 심리적 만족에 주는 영향이 큰 편이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등교육 영역 정책방향 및 과제

▶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대학의 운영구조’ 재편

금년도 KEDI POLL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교육혁신에 있어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동안 대학은 학사 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금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여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 뿌리 깊게 잔존하는 학과중심주의적 가치관・문화 등이 융・복합 인재 양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융・복합 교육은 단순히 과목들을 결합하여 한 과목으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여러 학문들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우선 대학 자체에서도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대학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학 교수들도 공감하고 충분한 고민과 연구, 학문 영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과목과 과목, 주제와 주제간 유기적 결합 과정을 거쳐 융・복합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러 전공, 융・복합 전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마련했으나 단과 대학별 전공 이수 기준, 전공 이수 방법 등의 차이로 타 단과대학 수업 이수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직된 학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편한 시스템으로 인해 융・복합 교육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하겠지만, 학사구조의 유연화, 학사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규제 해제를 통해 대학이 자신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위기는 전문대학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 수 감소는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지방의 전문대학은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생존은 물론 교육기관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에서 전문대학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거점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조사에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 과제로 전체 응답자 중 59.6%가 ‘진로 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의 함양’을 꼽았지만, 우리 대학교육이 인재 양성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반적인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 전문대학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전문대학이 평생고등직업교육을 책임지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무를 지방의 전문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재정지원’ 확대’

‘평생・직업교육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지금 직업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향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전문대학 역량 강화 등이 높은 순위로 지목되었던 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가능성(emploability)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 교육과정이 아닌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집중하여 개인의 필요에 부응한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생・직업교육 참여는 성인학습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격차가 실제 발생하고 있고, 학교교육 격차가 평생・직업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조사결과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은 사회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평생학습시대에서도 학습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금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평생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지원에 대한 확대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참여 격차와 더불어 더욱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단계’에 대한 문항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후순위로 지목되었다.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에 대한 교육재정 우선적 지원은 불과 2.5%에  불과하며, 이는 2019년 3.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5항에 명문으로 규정되고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지만,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평생학습시대에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을 고려한다면 평생직업교육재정 확충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인다. 금년도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발표된 대학생 청년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학령기 이후 평생・직업교육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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