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는 개정된 「학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말 <2022 학술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3조(2016.3.23)는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학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 추세(trend)와 특성을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 및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학술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의 성과 등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담당자, 학술연구자,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고, 시계열적 현황 분석을 통한 지표값들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정보공시’,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교육부/과기정통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고등교육통계(KEDI), 학술정보통계시스템(KERIS)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최근 5년(2016~2020년)이며, 시계열 자료를 비교했다. 소속기관 특성별(국공립 VS. 사립, 대학규모 등), 학문분야별, 연구비 재원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6~2020년 동안의 시계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3회에 걸쳐 ‘① 학술연구자원의 투입 ② 학술연구기반 운영 ③ 학술연구활동의 산출 및 확산’의 순으로 연재한다.
【2022 학술실태조사 요약 - ① 학술연구자원의 투입】
■ 학술연구인력
ㅇ 우리나라 연구인력 수는 461천명(’16년) → 558천명(’20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양적으로 확대추세
• 최근 5년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인력 수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나,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인력 증가현상이 확인됨
ㅇ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원 수는 OECD 국가 중 총인력 규모 면에서는 4위,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위 수준
ㅇ 학문분야별로는 공학분야가 가장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
• 공학분야 연구인력 규모는 ’20년 기준 약 371,06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학(81,152명), 의약보건학(33,262명) 등이 따르고 있음
• 공학분야의 연구인력 점유율은 ’20년 기준 66.5%
ㅇ 지역별로는 지역별 편중현상이 확인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연구기관과 인력 보유
• ’20년 기준 경기도에는 20,858개의 연구기관과 205,899명의 연구인력이 분포
•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편중현상 심화
ㅇ 여성 연구인력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전체 연구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9.7% → ’20년 21.4%로 최근 5년간 1.8%p 증가
• 여성인력 증가수준은 기업에서 가장 높고(8.9%), 대학(5.2%), 공공연구기관(4.0%)의 순임
ㅇ 신규 고학력 취득자(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여성에 비해 남성의 상용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여성 상용직 고용비율은 ’20년 기준 70.9%로 남성 상용직비율 81.1%에 비해 10.2%p 낮은 수준
• 다만, 최근 5년 상용직 비율의 연평균 증가수준은 여성(3.7%)에 비해 남성(1.4%)이 낮음
ㅇ 30대 미만 신규 고학력 취득자(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전체 인력에 대한 고학력 취득자 임시직 고용 비율은 ’16년 25.5% → ’20년 22.2%로 감소
• 최근 5년간 30대 미만 고학력자의 임시직 비율 감소수준이 5.7%p로 가장 높고, 나머지 40대 미만의 임시직 고용비율은 각각 3.2%p와 3.1%p로 유사한 수준
■ 내･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ㅇ 연구개발비는 ’16년 약 69조원 규모에서 ’20년 약 93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조직유형별로는 기업에서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약 74조원(79.1%)으로 가장 많은 규모
• ’16년부터 ’20년까지 연구개발비 총액은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순증가액의 약 83%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차지
ㅇ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상위 수준에 해당
•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개발 총투자금액(GERD)은 약1,129억 달러로 총액규모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2위 수준
• 재원별 비중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연구개발 선진국들에 비해 기업 지원(Business enterprise)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ㅇ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투자를 다양한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원별로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비가 ’20년 기준 71조원(76.6%)으로 가장 많음
• 학문분야별로는 공학분야의 연구개발비가 ’20년 기준 약 66조원(71.0%)으로 가장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의학 분야가 11.9%로 가장 높음
• 산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이 ’20년 기준 86.7%로 가장 높고, 서비스 부문이 11.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비 비율이 ’20년 기준 64.0%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는 개발연구비(8.7%), 응용연구비(6.5%), 기초연구비(4.9%)의 순으로 증가
•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서 상위 20개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비중이 최근 5년간 약 62% 내외 수준이며, 상위 1~6위권 대학에 대한 연구비 점유율은 약 34.8% 수준임(’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