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시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하락 … 대교협 "정부 재정·정책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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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시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하락 … 대교협 "정부 재정·정책지원 강화 필요"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1.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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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고등교육 포커스 제4호〉 '정보공시를 통해 본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주최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모습. 전대넷 페이스북 캡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2%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악화에 시달려온 대학들은 교육부가 올해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작하자 등록금 규제도 풀릴 것이라 기대한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고등교육 포커스 제4호>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이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673만원)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823만7000원)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대교협은 고지서상 연 평균 명목 등록금에 2020년을 기준(100)으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누고, 100을 곱해 단위를 맞춰 실질 평균 등록금을 계산했다. 2008년은 명목 등록금(673만원)에 2020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81.7을, 지난해는 107.4를 반영한 것이다.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를 고려한 '인하 효과'도 분석했다.

대교협은 상한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매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만큼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 평균 등록금은 931만9000원이라고 분석했다. 평균 명목 등록금(679만4000원) 대비 27.1% 낮다.

학생 한 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등록금 비율은 낮아졌다. 순등록금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으로 보전받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2021년 기준 학생 1인당 순등록금은 342만6000원으로 평균 등록금(677만2000원)의 50.6%였다. 사실상 등록금의 절반가량이 장학금 등의 형태로 학생에게 되돌아갔다는 의미다. 연도별 학생 1인당 순등록금 부담률은 2013년 61.3%에서 2017년 49.6%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소폭 상승했다.

대교협은 등록금이 동결돼왔지만 교육비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709만6천원이며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 252.4%였다. 2021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106만9천원으로 사립대학(1천589만천만원)보다 517만2천원 높았다.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는 2가지다. 먼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규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2020년~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7%의 1.5배인 4.05%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대학들이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94개교 중 6곳을 제외한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미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보고서에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및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내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1~2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한 해 등록금을 결정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 안팎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지난해 5월 유출된 국정과제 운영계획서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가장학금과 연계된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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