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정책>을 지난달 28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분과 학문을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개발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지영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우리나라 현황과 함께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에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을 기본 연구방식으로 채택한 '사회문제대응 혁신연구개발 사업' 추진 △연구개발지원 목적에 따른 지원유형 정립 및 지원인프라 구축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기술혁신 및 사회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 논의 △기술혁신-사회혁신 연계전략 도출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정책에서 단기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성과가 부진하고, 장기적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술적 해법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지식과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스템전환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비전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이 결합되어야 하며, 디지털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다양한 해법이 협력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해외 동향: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

▶ EU: Horizon Europe을 통해 학문 간 협력연구 및 인간중심의 혁신을 강조

ㅇ ‘그린 딜(Green Deal)’과 디지털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학문 분야 간 경계, 학문-현장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자원을 연계하는 연구혁신 추진

ㅇ 6대 클러스터의 모든 연구영역에 거시적 연구테마를 제시하고, 인문사회, 이공학 분야 통합적 지원 및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초학제적 연구(연구-현장 간 연계)지원 강화

ㅇ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mmittee) 신설하고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사회혁신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고 갈 연구개발 거버넌스 수립

ㅇ 이공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간 협업, 시민사회와 연구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인프라 SHAPE-ID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자 및 연구과제 정보공유,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 협업 방법론 및 사례연구 자료 제공

▶ 일본: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종합지(綜合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ㅇ 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Society 5.0 실현과 글로벌 선도지식 창출을 목표로 ‘종합지’ 전략을 내세우고, 인문사회과학과 이공학의 지식결합을 강조

ㅇ ‘모든 분야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사회과제 대응’을 기조로 한 ‘종합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문샷(Moon Shot) 및 SIP(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의 모든 과제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참여를 촉진

ㅇ 2020년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의 명칭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기존에 혁신연구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인간·사회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 ｢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이공학 연구소 설립에 관한 법률(예: 이화학연구소법)에서도 인문사회연구를 포함시킴

ㅇ 기존에 혁신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체계 마련

■ 우리나라 현황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에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배제되어 있음

ㅇ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연계·발전’이 ‘기본이념’으로 제시되어있을 뿐, 하위법인 대통령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들에서는 인문·사회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최근의 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논의에서는 사회적 포용성이나 사회문제대응을 위한 혁신이 강조되었으나, 이공학적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어, 사회혁신 및 인간행동 변화 등에 관한 연구추진 전략은 함께 논의되지 않음

ㅇ ‘과학’의 범위에 인간과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이론을 정립하는 인문사회연구는 배제되어 있어,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아우르는 연구개발지원에 한계가 있음

ㅇ 과학기술심의회의 및 자문회의와 같은 최상위 의결 및 자문기구에 인문사회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매우 적은 상황

▶ 융합연구개발정책은 이공학 분야 융합에 치중

ㅇ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에서는 이공학분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문사회와의 융합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인문사회 분야 지식의 역할을 R&D 기획지원, 사업화 솔루션 제공으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사업별 뚜렷한 지원 목표 및 지원전략의 차별성이 부재 

ㅇ 연구재단에서는 이공학 주도의 협업지원사업과 인문사회 주도의 협업지원사업이 각각 별도의 부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연구목적상 대부분 기술개발을 위한 R&D 과제가 주를 이루어 사업별 차별성이 모호하며, 기타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사회문제 대응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도 드러나지 않음

▶ 연구지원 인프라

ㅇ 이공학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모니터링은 융합정책연구센터에서,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연구 모니터링은 융합연구총괄센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어, 총괄적인 데이터수집 및 지원서비스체계는 부재

ㅇ 과학기술-인문사회 학제 간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교류경험 부재, 협업전략 부재, 소통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인프라는 취약한 상황 

■ 제안

➤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을 기본 연구방식으로 채택한 ‘사회문제대응 혁신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술혁신-사회혁신 연계 촉진

• 고령화,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거시적 사회문제를 연구주제로 하는 대형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을 기본 연구추진전략으로 제시
•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진단 및 해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술혁신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기술-사회 통합적 연구개발 지원전략 필요

➤ 연구개발지원 목적에 따른 지원유형 정립 및 지원인프라 구축 

• 지원목적: ①기술의 사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②사회적 가치 기반 혁신 ③시스템 전환 
• 지원인프라: NTIS에 연구자 연구분야, 학력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을 통해 협업 동향을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마련

➤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기술혁신 및 사회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 논의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에 인문사회 협업과 초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 정책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연구책임자 관련)에 관한 의견수렴
• 다양한 학문분야 및 현장의 연구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주요  전략기술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기술혁신-사회혁신  연계전략  도출과  성과평가를  위한 NRC-NST 간 협업체계 구축

•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계에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인간중심의 디지털전환과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