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희생자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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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희생자 역사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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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 알렉산더 렌너·최광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368쪽

 

한국의 역사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아로새겨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를 거쳤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학살당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 과정에서는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제국주의, 독재, 전쟁,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과 ‘과거청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과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까?

한국과 독일은 ‘과거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양국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는 역사를 공통으로 지닌 양국은 과거청산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문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반인권적인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 나치즘을 다루고 기억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독일에서는 나치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문화’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독일에서도 지금의 기억정책과 기억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방향 전환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독일 및 여타 국가에 자리 잡은 전세계적인 홀로코스트 기억 방식을 우리의 과거사 대응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과거청산과 기억문화에 대한 7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ㅇ 〈축적과 단편〉(사비네 하이저): 기억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집단, 국가에 흔적을 남긴다. 저자는 베를린 및 여러 지역의 공공장소, 광장, 도시 구조물 등에서 기념비화된 기억의 잔해와 기억문화를 찾아간다.

ㅇ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정근식): ‘무릎 꿇은 전두환상’의 조성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광주 5 · 18에서의 사죄 문제를 검토한다.

ㅇ 〈독일의 기억문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하네스 모슬러): 독일 내 기억문화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베를린 모아빗의 소녀상,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과 연관된 사례를 분석한다.

ㅇ 〈5 · 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박경규): 12 · 12사태와 5 · 18민주화운동 진압행위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인도에 반한 죄’의 많은 쟁점 가운데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받는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가범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룬다.

ㅇ 〈베를린 모아빗의 평화상(소녀상)에 관한 몇 가지 생각〉(라스 베르크마이어): 베를린 모아빗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독일의 기억문화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안한다.

ㅇ 〈독일문화원의 글로벌 문화사업에서 기억문화가 차지하는 영향〉(멜라니 보노):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 식민지 시대 과거청산의 국제적인 담론 형성에 힘쓰고 있다.

ㅇ 〈한국의 과거청산〉(최광준):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2000년의 의문사위,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 · 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기억문화와 연계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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