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국고 일반재정지원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49개교가 인증을 취득했다. 1곳은 탈락했다.

내년 1월1일 기준 인증을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전체 17% 내외인 32개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 27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신청한 50개교 중 47개교가 '인증', 2개교가 '조건부인증', 나머지 1개교가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인증을 취득하면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조건부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아지며 1년 뒤 보완평가를 받는다. 불인증은 2년이 지나야 재도전이 가능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질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주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대학이념 및 경영 ▲ 교육과정 ▲ 교원·직원 ▲ 학생지원 및 시설 ▲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재정확보, 전공·교양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평가준거)를 점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취소 ▲인증정지 6가지로 판정한다. 인증과 조건부인증만 인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기본적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앞서 15일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리던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국고 일반재정지원 지급 여부는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185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번 인증 결과가 적용되는 내년 1월1일부로 인증된 대학은 153개교다. 인증 148곳, 조건부인증 5곳이다.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대상교의 17.3%인 32개교다. 인증유예 5곳, 불인증 3곳, 인증정지 6곳이다. 나머지 18개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하반기 평가는 17개 평가단에 85명의 위원이 위촉돼 참여했다. 1년간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과 현지 방문 평가, 검증,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가 준거와 다른 대체 준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교협은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학평가원이 승인한 뒤 준거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남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충북대, 순천향대, 한국공학대, 목포대 6개교의 사례는 대학가에 알려 모범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기관평가인증 유효 기한은 학교가 인증을 취득한 시점과 판정 등급에 따라 다르며 명단은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aims.kcue.or.kr)를 통해 공개한다.

불인증 대학 등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교협은 오는 2025년 국고 지원과 연계되기 전 기관평가인증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교협 측은 기관평가인증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요식행위가 아니며, 기존 정부 기본역량진단과 유사한 지표를 갖추고 있으며 인증을 얻지 못한 대학 비율도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비율과 비슷하다고 강조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평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자체 판단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 대학들만 신청하는 구조"라며 "신청을 해도 모두 다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