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교육의봄_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유지 및 법제화에 관한 여론 동향 조사 결과 발표

 

10월 28일 현 정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며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장려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민간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폐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례로 한국무역협회(KITA)와 같은 민간 경제 연합체도 정부 폐지안이 발표된 지 20여 일 만에 내년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가져올 향후 파장을 우려하며 (재)교육의봄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어렵사리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했으며, 2022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선(10%)과 무선(90%)으로 진행되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 결과 1
 
블라인드 채용 ‘찬성’ 70.9% vs ‘반대’ 19.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일만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9%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했다. 이중 ‘매우 찬성’ 비율은 39.5%, ‘찬성하는  편’은 31.4%로, 매우 찬성 비율이 8.1%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9.4%에 그쳐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세 배 이상(51.5%P)  났다. 이로써 국민 대다수가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 2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찬성’ 67.6% vs ‘반대’ 22.0%.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유지 및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블라인드 채용의 지속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도 67.6%(매우 찬성(35.2%), 찬성하는 편(32.3%))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쳐, 이 역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세 배 이상(45.6%P) 많았다. 5년 전 어렵사리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이 법률로 보호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난 것이다. 

■ 결과 3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유지’ 59.0% vs ‘폐지’ 25.2%. 공공기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유지’ 비율이 ‘폐지’에 비해 33.8%P 더 높았다.

공공기관 연구직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 존치 여부를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9.0%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2%인 것으로 집계되어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로써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는 이번 정부 결정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유지 이유

공공기관에서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 59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지원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이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인한 채용 우대 방지(25.6%)’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채용 비리 발생 방지(20.8%)’, ‘자격증이나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원자 평가(14.1%)’ 순으로 집계되었다. 

2)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 이유

공공기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의 폐지를 말한 응답자 255명을 대상으로, 채용 폐지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무적합성 판단 어려움’이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에 대한 우려(28.1%)’,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의 추천 확인이 중요(19.2%)’ 순으로 집계되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무적합성 판단 어려움’이 폐지 찬성의 주요 이유로 꼽힌 것에 대하여, 해당 판단에 영향을 미친 몇몇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달리 현행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릴 뿐 학위·전공·논문(연구실적)·경력 등의 학력 요소는 모두 확인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학위, 전공, 논문(연구실적), 경력 등의 학력사항을 토대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 결과 4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시 연구직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62.7%, 반대 24.2%로 찬성 여론이 38.5%P 더 높았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시, 공공(국책)연구기관도 포함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2.7%(매우 찬성(30.3%), 찬성하는 편(32.4%)), ‘반대한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났다. 해당 이슈의 찬반 여론은 38.5%P의 차이를 보였으며, ‘잘 모름’을 고른 비율은 13.1%였다. 

■ 여론 조사 결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직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국민 다수는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원한다.

대다수 국민(70.9%)이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하며, 오히려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공공기관(67.6%)은 물론 연구직 채용(62.7%)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현행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직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 결정인 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 결정이 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정책 결정의 이유는 현행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