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지표들을 모은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이하 ‘MSTI’)를 연 2회 발표한다. MSTI는 연구개발 관련 지표(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를 비롯하여 특허, 기술 무역,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 등의 국가별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우리나라 전체(민간+정부･공공)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발간하며, 주요 결과는 OECD에 통보한다.
조사 내용은 OECD의 연구개발 활동조사 시행지침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라 이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며, 조사 대상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전체로 공공부문은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민간부문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1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분석･정리한 브리프 〈2021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작성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한웅용·김한울·이새롬)을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ㅇ 2021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원(89,282백만 달러)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세계 2위 수준이다.
ㅇ 재원별로는 정부･공공 24조 950억 원(23.6%), 민간･외국 78조 403억 원(76.4%)으로 민간･외국 비중이 높은 구조 유지 중이나, 전년 대비 정부･공공의 비중이 0.4%p 증가했다.
ㅇ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이 11조 9,970억 원(11.7%)이며, 대학은 9조 3,306억 원(11.7%), 기업체는 80조 8,076억 원(79.1%)이며, 전년대비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감소했다.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 연구개발비는 15조 1,002억 원(14.8%), 응용 연구개발비는 21조 4,704억 원(21.0%), 개발 연구개발비는 65조 5,647억 원(64.2%)로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 중
ㅇ 비목별로는 인건비 45조7,713억 원(44.8%), 기타 경상비 46조9,679억 원(46.0%), 자본적 지출 9조3,961억 원(9.2%)이다.
ㅇ 기업 총연구개발비는 808,076억 원으로 대기업이 49조1,394억 원(60.8%), 중견기업이 11조4,751억 원(14.2%), 중소기업이 8조5,251억 원(10.5%), 벤처기업이 11조6,681억 원(14.4%)을 사용했다.
ㅇ 기업 연구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가 69조 5,560억 원(86.1%), 서비스업은 9조 9,188억 원(12.3%)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감소 중이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비 현황
▶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9조 636억 원(9.7%↑)이 증가한 102조 1,352억 원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15%p 증가한 4.96%로 세계 2위 수준
※ 최근 5년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 ’17년 2위 → ’18년 2위 → ’19년 2위 → ’20년 2위→ ’21년 2위
• 환율을 적용한 연구개발비는 89,282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
▶ 재원별로는 정부･공공 24조 950억 원(23.6%), 민간･외국 78조 403억 원(76.4%)으로 민간･외국 비중이 높은 구조 유지 중이나, 전년대비 정부･공공의 비중이 0.4%p 증가
•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정부･공공재원 2조 5,137억 원(11.6%↑) 증가, 민간･외국재원 6조 5,498억 원(9.2%↑) 증가
• 정부･공공재원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이 11조 9,970억 원(11.7%)이며, 대학은 9조 3,306억 원(9.1%), 기업체는 80조 8,076억 원(79.1%)이며, 전년대비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감소
• 전년 대비 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공공연구기관 8,784억원(7.9%↑) 증가, 대학 9,773억원(11.7%↑) 증가, 기업체 7조2,078억원(9.8%↑) 증가
• 기업체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국제비교 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 중이며, 대학의 비중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공공연구기관 0.20%p 감소, 대학 0.16%p 증가, 기업체 0.04%p 증가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 연구개발비는 15조 1,002억 원(14.8%), 응용 연구개발비는 21조 4,704억 원(21.0%), 개발 연구개발비는 65조 5,647억 원(64.2%)로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 중
• 전년대비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는 기초연구 1조 6,521억 원(12.3%↑), 응용연구 1조 3,917억 원(6.9%↑), 개발연구 6조 197억 원(10.1%↑)증가
• 전년 대비 응용 연구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초 및 개발연구의 비중이 증가
※ 연구개발 단계별 비중은 전년대비 기초연구 0.3%p 증가, 응용연구 0.6%p 감소, 개발연구 0.2%p 증가
• 기초연구 비중은 14.8%로일본,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며,개발연구 비중은 64.2%로 일본(64.9%) 및미국(65.1%)과 유사한 수준
• 우리나라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를 수행 주체별로 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은 응용․개발연구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
• 전년대비 개발연구 증가는 대부분 기업(6조197억↑)과공공연구기관(5,649억↑) 연구비 증가에 기인
▶ 비목별로는 인건비 45조7,713억원(44.8%), 기타 경상비 46조9,679억원(46.0%), 자본적 지출 9조3,961억원(9.2%)
※ 연구비 비목은 경상비(인건비, 기타 경상비), 자본적 지출(기계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물) 등 7개 항목으로 조사하며, 이때 기타 경상비는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원재료비,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포함
• 전년대비 인건비는 5조 2,957억 원(13.1%↑)증가, 기계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물 등 자본적 지출은 9조 3,961억 원(9.8%↑)증가
※ 비목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인건비 1.33%p 증가, 자본적 지출 0.01%p 증가, 기타경상비 1.33%p 감소
• 우리나라 인건비 : 기타 경상비 : 자본적 지출 비중은 45:46:9로 영국(45:44:11)과 유사한 구조
■ 기업부문 연구개발 현황
▶ 기업 총 연구개발비 808,076억 원으로 대기업이 49조 1,394억 원(60.8%), 중견기업이 11조 4,751억 원(14.2%), 중소기업이 8조 5,251억 원(10.5%), 벤처기업이 11조 6,681억 원(14.4%)을 사용
• 전년도에 비해 대기업 3조 9,700억 원, 중견기업 1조 1,060억 원, 벤처기업 1조 5,409억 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5,910억 원으로 가장 적게 증가
※ 벤처기업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5.2%)을 보이며 총액에서 중견기업을 앞섬
•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기업 수는 유형별로 대기업은 333개, 중견기업은 1,657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2,255개 증가한 32,574개, 벤처기업은 24,213개로 조사
▶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가 69조 5,560억 원(86.1%), 서비스업은 9조 9,188억 원(12.3%)으로 조사
• 제조업은 전년대비 5조 7,397억 원(9.0%↑), 서비스업은 1조 5,057억 원(17.9%↑) 증가
※ 산업별 연구비 비중은 제조업이 0.6%p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0.8%p 증가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감소 중(’17년 89.5%, ’18년 88.8%, ’19년 87.5%, ’20년 86.7%, , ’21년 86.1%)이며,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 중(’17년 8.3%, ’18년 9.1%, ’19년 10.6%, ’20년 11.4%, ’21년 12.3%)
• 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12.3%로 일본(8.5%), 독일(11.40%)을 추월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