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88곳 중에서 75개 대학이 지방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대학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향후 해당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 외에 지역에서 경제·사회·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산업에 혁신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역대학의 생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대학 지원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 또한 지원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제를 제시한 입법·정책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작성자: 조인식 국회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를 12월 21일(수)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법령 및 관련 현황과 정책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현황과 한계는 다음과 같음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은 대학과의 협력 업무와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역대학의 학생을 주민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지역대학에 매칭 방식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대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대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조직 등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대학을 지원할 여력이 없고 대학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사업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및 개선점

ㅇ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권한으로 지역대학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여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확대를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 지원을 위하여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와 책무 등에 대하여 긴밀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한 번에 대폭 이양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필요한 기반의 확충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마련해야 지속성있고 구속력있는 정책의 구현이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력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와 책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및 대학 간의 통합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대학은 지역에서 대학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지역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