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마련 외에도 이들이 보다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30일(수) 『KRIVET Issue Brief 246호(‘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 대상 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청년들의 고용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있으나 청년들은 여전히 정보 획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FGI 결과, 청년들은 청년 대상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원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를 요구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들도 청년 대상 상담인력 확충을 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현금성 수당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토대로, 1) 청년층 대상 전문상담인력 확충, 2)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현금성 수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방향성 재설계, 4)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정책 마련, 5) 고용정책과 서비스 관련 거버넌스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청년층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부족(70.2%)에 이어 정보 획득(32.8%)이 지적됨에 따라, 고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년 대상 고용 서비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FGI 조사(집단 심층면접)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년층이 생각하는 청년 고용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ㅇ 청년들이 지적하는 주된 문제점은 청년 고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다소 어려운 정책 설명임

• 청년들을 위한 상담사 연결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고용 서비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기 쉽지 않는 상황임
• 현재 제공되는 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이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기술되다 보니 일반적인 청년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참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 신설도 필요함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가 바라본 청년 고용서비스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ㅇ 청년층 고용 서비스 업무 담당자가 느끼는 서비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청년 대상 전문 상담인력의 양성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제시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 기관 참여) 내 업무 담당자들은 1) 다른 업무로의 이동 등으로 인해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상담이 어렵고 2) 다양한 양적 서비스 확대는 앞으로 지양하고 수혜 정도가 낮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며 3) SNS 플랫폼 등 청년층의 주된 정보 활용 공간을 통한 타기팅(targeting)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대학일자리센터 업무 담당자는 청년들이 현금성 수당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대학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 각 대학 참여) 업무 담당자들은 1)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취업한 선배와의 만남, 멘토링 등)을 적극 확대하고 2)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소기업 특강을 활성화하며 3) 현금성 수당 대신 청년들의 자립심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시사점

•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청년층의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청년 대상의 현금성 수당 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청년  대상 예산 정책 수립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함.  
• 강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 안정 부분에서 청년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간 거버넌스 기능 및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본 분석을 수행한 정은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청년 고용 서비스인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의 상담 인력 양성에만 연간 80억여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 인력의 양성과 상담 수준 제고에 더 많은 예산 투입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