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상호 금오공대 교수)는 국회 교육위원회(유기홍 위원장)와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기반 고등교육 정책”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 날 정책포럼에는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을 비롯한 국교련 관계자들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호영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 회장,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박정원 강원도 대학포럼 대표, 윤소영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전국 국공립대학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이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기술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학 나름의 특성화된 역할모형을 정립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공립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설립 주체인 국가가 고등교육 육성을 지원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도 국립대학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 운명은 지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고 대학 경쟁력 강화는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정책포럼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공립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이호영 국총협 총장의 축사에서는 국가경쟁력은 향상되고 있는데 고등교육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사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특별한 역할과 책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축전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며 지역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모습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사회, 국공립대학, 지자체,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선순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개회사 및 축사에 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기반 고등교육 정책에 관하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신정호 목포대 교수회 의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대학 협치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북지역 대학 충원율의 지속적 하락과 이탈율의 꾸준한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자체의 위기로 연결됨을 강조했다. 전북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전북도교육청-전북지역대학으로 구성된 전북교육 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합의했고 교육 주체들이 손잡고 지역의 위기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도, 교육청, 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그 역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학 정원 및 학과를 조정한다면 대학의 지역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함께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은 “지방대학시대 국공립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구미 및 금오공대 사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0대 기업 본사, 신규벤처투자 및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히든 챔피언 기업분포와 탁월한 대학집단 분포가 일치하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대학이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자체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산학연 일체형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정호 목포대 교수회 의장은 고등교육 예산을 타 예산과 묶어 지방정부로 이관하면 예산 집행의 제약사항 발생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시 고등교육 관련 입법 및 대학지원 업무 등에서의 공백을 우려했다. 또한 교육 및 연구과제 관련 통계자료 작성 시 수도권과 지방, 기초학문과 보호 학문, 전략학문 분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하여야 고등교육재정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자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유학생 유치 등 여러 평가지표가 지방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토론에는 이형철 국교련 고문, 박정원 강원도 대학포럼 대표, 유진상 창원대 교수회 의장, 윤소영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유진상 의장은 대다수 국민이 고등교육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고등교육 관련 공감대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 기준으로 책정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금이 모든 국립대학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운영될 수 없어 다양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며 지역대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과거에는 대학들이 인재 양성과 특성화 방향을 고민해왔지만, 지금은 오로지 경비 절감만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원 대표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대학진학률 사이의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교육에서 지방 국공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으며, 다른 국가의 대학무상교육제도 도입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종합대학으로서 다양한 교수진을 보유한 거점국립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대학들을 연결하고 결집하여 모든 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성장 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영 과장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여러 불균형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근에 언급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기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더라도 교육부 내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은 유지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학, 지자체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형철 고문은 초중고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지만,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 동결로 발생한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진행한 재정지원 사업의 남발이 오히려 대학의 길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의 문제는 대학을 가장 잘 아는 대학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되 관리 감독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사학재단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교련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우려와 제안에 대해 정책당국이 경청하고 실천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방대학이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