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교협 설립 4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40년’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5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정부별 5대 대학가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해 지난 40년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대교협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대학교 총장, 교수, 직원, 학생, 교육부 공무원 등 대학 관련 구성원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뉴스 중요도에 순위를 매겼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선정했다.

대교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 4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뉴스 선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선정 결과】
 
■ 8개 정부 통합 순위

■ 각 정부별 순위 (붉은색 부분은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임)

 

〈10대 뉴스 설명자료〉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사건을 위장 발표한다. 그러나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으로 고문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김종호 내무부 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해임, 고문 근절 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한다.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 사건은 5공화국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염원과 독재에 항거한 희생은 전 국민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해나갔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큰 획을 그었다. 한국 대학 30년을 아우르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었다.
5공화국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서울대 박종철 고문 사망사건과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의도를 드러낸 4·13 호헌 조치,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결국 사망한 연세대 이한열의 죽음 등을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했다.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 독재 타도’를 외치는 본격적인 시위가 전국에서 전개됐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100여만 명의 시위대가 나섰다. 전 국민적인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던 군부 세력은 시국수습 방안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3년째.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생겨난 질서, 이른바 ‘뉴노멀’로 불리는 변화와 혁신이 사회 곳곳에서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가 쏘아올린 원격수업은 한국 대학을 시험대에 올렸다. 국내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재학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 이전에 귀국할 것에 대비, 2020년 1월 27일 대학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초기 교육부의 지침은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원격 개학에 이어 대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속속 늘었다. 2020년 8월에는 교육부가 아예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다. 모든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수가 대폭 증가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학생 간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 진행과 운영이 미숙했고 학생들은 원격강의에 집중하지 못해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교육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원격강의와 온라인 출결, 스마트 강의실 등 다양한 교육환경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도 원격교육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갔다. 

1994학년도 입시에서 13년 만에 본고사가 부활했다. 서울대를 비롯 40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했다. 처음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입시에서 일선 고교와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완규 당시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학 본고사 부활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금지됐다.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 입학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기여 입학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돼 왔다.
3불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94년 잠시 부활했던 대입 본고사는 1998학년도부터 다시 금지됐으나 2012년 현재도 본고사를 포함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라 불리며 대학의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평가 제도다.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진단은 사실상 이름만 바뀐 대학구조개혁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을 A~E 등급으로 나눠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동시에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등급에 들더라도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했고 D등급 이하로는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며 대학재정지원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 결과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이다. 교육부는 2019년 8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참여 대학 대상 진단 실시→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이었다. ‘2018 진단’에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위 60%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대학의 경쟁을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큰 차별점이 없었다는 게 대학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다.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강사법이 제정됐다.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강사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국회를 최종 통과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8월 1일 드디어 시행됐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 이상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강사 채용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확대하면서 강사들은 강단에서 쫓겨나야 했다. 결국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유신시대와 5공 당시 정부시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거나 사회와 학원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립대 교수들 57명이 강제 해직되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교수 재임용제도에 의해 교수들이 대거 재임용에 탈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19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 발효로 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재단에 일임하게 되자 그전까지 2년이었던 전임강사의 재임용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단축, 매 학기마다 재임용심사라는 ‘무기’로 교수들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물론 해당교수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해직교수가 급증하자 사립학교 관련법에 재임용절차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구업적 평가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 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임용이 이뤄지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의 눈 밖에 난 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의 해직 사유는 교수 재임용탈락, 해임, 직위해제, 파면, 강제 사직 등이었다. 

2004년 12월 28일 교육부가 대학 간 통폐합, 학생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등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는 △국립대 정원 15% 감축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 목표 설정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대학 간 통합·개편 촉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2009년까지 전국 358개 대학 중 국립대 8개교, 사립대 79개교 등 87개 대학이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관리 업무를 대교협으로 위탁했으며 △임원 취임·해임 보고제 전환 △학교법인 정관 준칙 폐지 △법인 기본재산 처분 요건 완화 △사립대 예산편성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썼다는 평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정원감축 기조’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목표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박근혜 정부는 출범 2년차인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여 모두 16만 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주기(2014~2016년)에는 4만명,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명을 줄이는 게 목표였다. 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 등급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에게는 등급별로 정원 감축,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학가의 반발이 거셌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불복,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고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기필코 정부가 구조개혁 정책을 해야 하겠다면 대학 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운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가 입장에서 족쇄의 시작이었다. 

1990년대 후반 대학별 입학전형이 다양화·특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기나 특별활동, 수상 실적 등으로 학생을 뽑는 무시험전형이 크게 확대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 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국·공립대 입시에 의무 반영하던 것을 자율화했다. 교과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인 평어(수·우·미·양·가)와 상대적 평가방식인 계열별 석차가 모두 기재됐다. 수능 영역은 4개에서 언어·수리탐구Ⅰ·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 등 5개로 세분화하고 9단계로 등급화 하도록 했다. 소수점 이하의 배점과 총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폐지됐다. 특차모집은 폐지되고 수시모집은 연중 실시됐다. 고교 3학년 1학기에 신입생을 뽑는 ‘조기 선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입 확정자가 많아지면 고교 3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천제 전형 확대 실시와 추천자 범위 확대 등으로 추천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됐다. 특별전형이 다양화되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특별활동, 특기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과외 역시 성행하는 부작용도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