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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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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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시사 리포트]

 

출처: VOA, Korea

미국은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제118대 의회 구성을 위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실시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 의석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35명, 하원 의석 전체인 435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심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의회 구성의 향방과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월 21일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오늘의 세계경제>(vol.22 No.17) 보고서를 발간했다(작성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외 3명). 보고서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중간선거 결과

▶ 미국 118대 의회 현황

ㅇ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였음.
ㅇ 현재 기준(2022년 11월 17일)으로 공화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이후 4년 만에 다시 하원을 장악하였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함으로써 다수당을 차지하였음.
ㅇ 조지아주 상원의원의 경우 주(州)법에 따라 오는 12월 6일에 결선투표가 치러질 예정
ㅇ 공화당 Walker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여 공화당이 상원 50석을 확보하더라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 유지가 가능
ㅇ 상원의 경우 총 35석 중 현직 상원의원이 재출마한 수는 28명이며 이 중 25명이 재선출됨.

▶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운데 민주당의 선전으로 인해 공화당은 차기 대선을 위한 분위기 반전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기존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미 의회에 일명 ‘Red Wave’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민주당의 선전으로 전면적인 분위기 전환에는 실패
ㅇ 고물가로 인해 미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과거에는 중간선거를 통해 행정부 집권당이 의석 수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선전을 펼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차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이 일부 나타났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재출마 의지를 보임.

ㅇ 현재 낮은 국정 지지율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ㅇ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임.


■ 미국 118대 의회의 정책과제

ㅇ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국 대응 경제안보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에너지 정책 △임신중지권 △이민 및 국경 문제 △양육비 지원 확대 △주거 및 도시개발 등을 꼽을 수 있음.

ㅇ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117대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을 통해 초당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제118대 의회에서도 상기 두 법안이 조율을 거쳐 하나의 대중국 견제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음.

ㅇ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될 전망

ㅇ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임신중지권 허용, 친이민 정책, 양육비 지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기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임기 후반부에 해당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


■ 미국 의회 구성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

ㅇ 한편 미국 의회 구성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의 정당 충성도 △발의 정당 의석 점유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등은 법안 통과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 반해, 중간선거 이후에는 법안 통과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됨.

ㅇ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민주당에서 발의하게 될 법안의 통과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정책 시사점

ㅇ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후·이민·교육·사회복지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

ㅇ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대중국 의존도 축소 등과 같은 초당적 의제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할 여지 존재

ㅇ 양당 간 의제 및 이념 갈등 심화로 인해 초당적 과제인 인프라·산업경쟁력 강화·대중국 견제 등과 같은 분야로 의회 내 논의가 집중될 수 있음.

ㅇ 의회를 통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의 주요 정책 추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과 같이 의회를 우회하는 독립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 존재

ㅇ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와 공화당과의 근소한 하원 의석 수 차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전망

ㅇ 미국 의회 내 법안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양당에서 발의하는 정책 의제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할 필요

ㅇ 새롭게 구성된 제118대 의회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한·미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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