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들이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영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부터 만성적인 운영수지 적자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평균 운영 손익은 직전년도(-1,362억원)보다 193억원 감소한 –1,555억원에 달했다. 사립대학 운영 손익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066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감소는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학생지원비 등 ‘교육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지속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대학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규모의 재정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립대학교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운영수익, 2011년 대비 2021년 710억원(0.5%) 감소

ㅇ 사립대학교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운영수익은 14.6조 원 내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 사립대학교의 운영수익 합계는 2011년 14.9조 원에서 2021년 16.7조 원으로 1.8조 원(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운영수익은 오히려 감소(710억원)한 것으로 확인됨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1년 11.1조 원에서 2021년 10.2조 원으로 8,547억 원(7.7%) 감소함 
• 2021년 국고보조금은 3조 1,795억 원이지만, 국가장학금 2조 2,107억 원을 제외한 실질 국고보조금은 9,6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사립대학교 전체 운영수지 적자 규모, 1,555억 원

ㅇ 사립대학교의 연도별 운영손익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부터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냄

• 실질 운영수익은 2021년 14.5조 원으로 2011년 14.6조 원 대비 710억 원(0.5%) 감소하였으나, 운영비용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는 증가추세로 2011년 대비 2021년 11,163억 원(16.7%) 증가 하였고, 관리운영비는 2011년 대비 2021년 1,686억 원(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질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같은 경상성 경비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1년 기준 75.9%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인상률 반영, 사립대학교 1개교 평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2011년 대비 119억원(19.0%) 감소

ㅇ 14년간의 등록금 동결·인하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21년 520억 원으로 2011년 563억 원 대비 43억 원(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119억 원(19.0%)이 감소함
•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규모 변화는 현재의 화폐 가치인 ‘경상가’에서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불변가’로 볼 때 실질적인 더 큰 감소폭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학의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 2011년 대비 2021년 3,462억 원(19.6%) 감소

ㅇ 사립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

• 사립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는 2021년 1.4조 원으로, 2011년 1.8조 원 대비 3,462억 원(19.6%) 감소함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대비 투자 비율은 2011년 20.1%에서 2021년 18.1%로 감소함
• 2011년 대비 2021년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는 실험실습비(30.0%), 도서구입비(26.0%), 연구비(22.0%), 학생지원비(21.4%), 기타학생경비(21.1%), 기계기구매입비(4.8%) 순으로 감소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계기구매입비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