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학 만성 적자에서 못 벗어나…고등교육 투자 OECD 평균의 37.3%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 소속 총 300여개 대학 총장들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과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은 함께 호소문을 낭독하고, 300여개 대학 총장들과 “▲14년 등록금 동결-고등교육 고사 위기 ▲대학재정 파탄-무너지는 대학 경쟁력 ▲고등교육 재정확보-대한민국 필수과제 ▲방치된 고등교육-추락하는 국가위상 ▲고등교육 재정 위기-법률 제정 촉구”를 외쳤다.
홍 회장과 남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우리 대학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남 회장은 또한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OCE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회장과 남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대학이 처한 재정위기의 상황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염원하는 대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홍 회장과 남 회장은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십수 년간 끊임없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호소문 발표 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3개 법안 공청회」가 교육위원회 주최로 10시부터 개최되었으며,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이번 공청회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
대학교육은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초격차 시대에 맞춰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학교육은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재정의 위기로 사활의 문턱에 서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14년간 지속된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우리 대학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국제 비교에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7,559이고, 우리나라는 $11,287로 OECD 평균 대비 0.6배에 불과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에서도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여 32위로 하위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 투자가 매우 부실하여 고등교육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진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변화와 혁신을 견인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하는 대학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른 한계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턱없이 부족한 대학재정으로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체대학 일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개교 회원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3개교 회원대학 일동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대학들은 학생들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인재로 양성해야할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들에게는 변화와 혁신의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하는 소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학들이 처한 재정위기의 상황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직면한 역경을 이겨내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학들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염원하는 대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들은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국회에서도 대학이 직면한 재정적 한계상황을 공감해주시고, 절대적인 재정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십수 년간 끊임없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되어 왔습니다. 대학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부디 공감하여주시고,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원화(경북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정진택(고려대학교 총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이호영(창원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