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1주년, 합법화 2년차를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학균형발전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차별철폐를 위한 교수노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노조 조합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자원의 국가적, 공공적 재구성을 위한 지방대학 집중지원과 공공적, 민주적 구조전환 및 기능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대학노조는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재원마련과 대학 선진화를 위한 질적 제고 노력과 집중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별 산업정책과 인재육성 계획, 고등교육 통합 클러스터별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제고방안, 클러스터 내 대학 간 통합과 역할분담, 지역 사립대학의 공공적 재구성 계획, 통합클러스터의 평생 시민교육 계획 등의 수립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한 구조전환 시 지역사립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인력과 자산이 지역산업의 과학기술력 제고와 지역 시민사회의 문화 및 지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역할할 수 있게끔 미래지향적 방안 제시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노조는 비정년 대학교원의 차별문제는 학내분열, 교육 및 연구역량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문사상의 자유공동체로서 대학의 질적 재구성과 교원들의 창의적 역할 촉진, 교원 및 대학구성원 간의 연대 확대로 교육 및 연구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차별철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합법화 1년 전국교수노동조합 투쟁 선포 결의문】

20여 년 동안 지식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궤적을 개척해온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명실상부한 합법 노동조합으로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교수노조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 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이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직시하며, 우리는 대학 균형발전과 비정년교원 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대학과 학문공동체의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적 선진화와 혁신, 그리고 대학교원의 권리옹호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다. 수도권 대학으로 관심과 재정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대학서열화, 사립대학의 압도적 비중으로 인한 대학운영의 공공성, 민주성의 위기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더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충격에 휘말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1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은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대학과 교수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나아가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 충분한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급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사회의 대다수를 점하는 사립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수도권 편중 불균형 발전과 얽혀서 더욱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다. 지역 산업을 짓밟고 수도권의 대기업들만 온갖 편법으로 살아남고, 붕괴된 지역대학의 폐허 위에서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과 거대 사립대학들만이 덩그러니 살아남을 처참한 지경이다. 지역 산업의 희생과 지역 소멸이 대한민국 전체의 총체적 발전 잠재력을 고갈시켜버리듯, 지역대학의 소멸은 우리 공동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공적 자산을 파괴해 버린다.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이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새롭게 키워내야 한다. 지역대학을 살리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고등교육 재정이 마련되고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대항쟁의 힘을 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의 절박한 당면과제들을 외면하고 방치했다. 윤석열 정권은 더욱 심각하게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제부서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강요하더니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 첨단 인력을 양성하라는 매우 편협하고 즉흥적인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이은 교육부장관 인선의 실패, 국가교육위원장과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자격 없는 인물의 임명도 모자라, 특권 서열화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파괴의 상징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씨를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강행 임명했다.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 폄하는 물론, 교육정책 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경쟁서열체제, 나아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극우이념의 강요 등 대대적인 교육 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다수의 비리사학은 자기 배불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교원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뛰는 물가 속에서 엄청난 급여삭감을 경험하고 있는 교수들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깊이 있는 연구 대신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연구에 급급하게 된다.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교수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수들을 강의실과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대신 대학 이름이 적힌 선물꾸러미를 싸 들고 고등학교 교무실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 경쟁력을 빌미로 소위 비인기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대학이 속출하며, 통폐합된 학과의 교수들은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교에서 쫓겨남으로써 학문의 균형 발전은 내팽개쳐지고 있다. 신입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한 비리사학들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그저 학교 재산을 먹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다.

교육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으며 대학들은 강의전담·교육중점·연구중점·산학협력 등 이름조차 외우기 힘든 각종 비정년 교원을 만들어 대학 공동체 내의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시키고 있다. 1~2년에 한 번씩 재계약 심사를 하는 비정년 전임 교원들은 학자적 양심과 소신 대신에 학교 재단의 의도를 추종하는 줏대없는 연구자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연구와 교육이 두 날개가 되어 균형을 이뤄야 강의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한쪽 날개를 꺾이고 직위까지 불안한 비정년 교원들이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노력하더라도 교육의 질은 하락한다. 대학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내 연구자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주적인 학문연구 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비정년 전임교원들에 대한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비정년 전임교원의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타협의 산물인 편법적인 교원 정원제도의 결과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이다. 따라서 비정년 교원제도를 만들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해온 데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제 비정년 교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과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이다.

합법화 1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처럼 열악한 고등교육 상황을 개선하고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대학 현장에서 진취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대해서도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20여년의 투쟁 끝에 합법화를 쟁취하였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치고 좌절할 겨를이 없다. 오직 올바른 투쟁을 통하여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쟁취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긴 호흡의 운동 방향을 천명하고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 서열을 고착화하고 기초학문을 병들게 하는 줄세우기식 대학정책이 아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인기학문이든 비인기학문이든 자신의 맡은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균형 발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헐어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 식의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고등교육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입시제도 손질이 아니라 대학, 교수노동자,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교수노동자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국 교수 연대하여 대학교육 살려내고 학문 선진국 이룩하자!

지역균형 대학발전, 정부는 미래지향 대학정책 제시하라!
수도권만 대학이냐, 지역상생 대학정책 정부가 책임져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비리사학 척결하라!

정부가 만든 비정년 교원 정부가 책임지고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년 교원 차별철폐로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하자!

대학을 기업화하는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등록금 부담 국민에게 전가 말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보하라!
일방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중단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 정책 즉각 실시하라!

교육부는 노정교섭에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응하라!

2022년 11월 19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