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쓰기로 하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초·중·고교에 쓰여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의 대부분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 지역대학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학 지원을 위해 11조 2천억 원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대학이 지역 사회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라는 정부 입장과 '유·초·중등 동생의 주머니를 털어 대학생 형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모양새'라는 교육감·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수노조가 우려를 표명하며, 특별회계 편성의 재검토와 고등교육만의 별도 회계를 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이 ‘특별회계 편성’이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도의에 맞지 않고, 둘째, 여론 수렴도 부족했으며, 셋째, 비수도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의심되기에 이번 특별회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노조에 의하면, 특히 팬데믹 상황,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시대적 전환기에서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교육재정의 확충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임시방편으로 나온 특별회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육·기재부가 발표한 특별회계 편성 방안을 철회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에 대해 교수노조와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은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시대에 우리 대학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여 국가 성장의 동력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홍원화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