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정부를 상대로 고등교육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최초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14일 오후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지식인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권리를 통해 학문과 민주적 대학 운영의 중심동력을 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노정교섭 요구의 의미를 전했다.
교수노조는 오랫동안 지속된 대학 위기의 주범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교육부에 요구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통한 대학공공성 강화 ▲비정년교원 차별철폐 ▲대학 구조조정 저지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밝히고 노정교섭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수노조의 2022년 노정교섭의 구체적인 핵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대학공공성 강화
1. GDP 대비 OECD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보
2.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확대
3. 국가재정 지원 사립대학의 공적 감독 강화
Ⅱ. 비정년전임교원 차별철폐
1.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른 전임교원의 처우 기준 대통령령 제정
2. 각 대학의 교수확보율 산정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정율은 30%로 제한 및 매년 인정 비율 10%씩 감소
3. 교육ㆍ연구ㆍ인사ㆍ근로 환경 등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교원간 차별 철폐
Ⅲ. 대학 구조조정 저지 및 지역균형발전
1.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과 폐지, 통폐합 등에 의한 대학교원 신분불안 해소
2.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형 공립대학 모델 도출
3. 전국 또는 지역대학 연합ㆍ통합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학위제 등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
교수노조는 “지금 한국의 고등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많은 지역대학이 존폐의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산과 입학 정원을 미끼로 대학을 지배하기 위한 대학평가제도는 대학 길들이기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은 비수도권대학과 전문대에서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들의 처우와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적절한 인사들을 교욱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대학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국·공립대 총장단과 사학재단은 교육부와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에 줄서기 급급한 참담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정부는 그간의 수많은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대학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허황된 교육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를 향해 “지원하되 간섭하려 들지 않을 때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성실히 노정교섭에 임해 고등교육 개혁의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노조의 요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