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 반도체산업 종합경쟁력은 미국, 대만, 일본, 중국, 한국, EU 순으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 하위권
-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R&D/설계는 미국, 제조 장비와 소재는 미국과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의 국가경쟁력 우수
-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우수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하고 경쟁열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육성 전략이 필요
반도체는 전자기기에서 연산, 제어, 전송, 변환, 저장 등 첨단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부품이며, 반도체산업은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제조 장비, 소재산업을 포함한다. 최근 미·중 기술 분쟁 심화와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가치사슬별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진단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반도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우위를 정성적·정략적 지표로 진단한 결과,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으로 여전히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로 R&D/설계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 분야는 대만과 한국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국인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6개국 중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경쟁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비롯하여 초격차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분야는 성장을 위한 수요산업 연계가 필요하며, 파운드리 분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도체산업의 특징: 반도체산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제적으로 제조공정의 수직 분업화가 진행
반도체산업은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종합반도체 기업(IDM)에서부터 분화를 거치며 발전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도체가 처음 발명된 1950년대에는 모든 공정을 수행하는 종합반도체 기업만 있었으나 이후 제조 공정별로 전문기업이 등장하여, 1980년대부터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와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로 수직 분업화되었다.
팹리스 수가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의 TSMC와 같이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순수 파운드리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스템반도체로 언급되고 있는 파운드리는 대만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
□ 가치사슬: R&D/설계, 조달, 생산, 수요로 구성
반도체산업의 R&D/설계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리콘웨이퍼를 설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조단계에서의 R&D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달은 웨이퍼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제조 장비와 소재로 이는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는 후방산업에 해당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여 크게는 웨이퍼 공정과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정별로 다양한 제조 장비와 소재가 투입되고 있다. 생산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우는 IDM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대부분 파운드리에서 수행되고 있다. 반도체 수요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종합경쟁력: 한국은 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위로 평가
반도체산업의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가장 우수하며,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시스템반도체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열세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의 종합경쟁력은 미국(96)이 가장 높고, 대만(79), 일본(78), 중국(74), 한국(71), EU(66) 등의 순이다.
미국은 시스템반도체(99), 메모리반도체(91) 등 모든 제품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은 메모리반도체(69)는 열위이나 시스템반도체(85)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87)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63)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으며, 종합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의 R&D 및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정책은 다음과 같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메모리반도체는 선제적 투자와 대형 R&D 추진을 통해 메모리반도체의 경쟁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하고 세계 최초 첨단 선도 기술의 개발 촉진 및 외부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술인재의 보호 및 해외 유출 방지도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에서는 수요분야와 연계된 R&D 추진,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팹리스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파운드리 성장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조 장비 및 소재 분야는 최근 국산화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나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장비, 소재 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