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장관은 약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이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여야는 시한인 10월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 요청했고 재송부 되지 않자 7일 오전 임명을 강행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대학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정책 확대 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의 임명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각각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 생활지도법 마련 ▲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등을 현안으로 제시하며 이 장관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을 경제 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학급 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등) 그런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장관 시절 추진한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일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본인이 도입한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제처럼 원성을 낳은 정책을 결자해지하고, 교원들이 열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내고 "이 장관이 이전 정부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장관은) 과거 일제고사 전국 실시와 자립형 사립고 양산 등의 정책으로 학교 정상화와 고교 혁신 교육에 역행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현시점에 맞는 교육철학과 교육개혁 비전을 갖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장관이 에듀테크 등 외관의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에 집중해야 하며, 교원단체와 공식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현장 교원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경쟁교육의 화신, 이주호 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주호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부적격 판단'의 뜻을 전한 야당을 가볍게 묵살해 버리고 만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장·차관을 지내며 교육에 시장 논리를 도입한 시장 만능주의자"라며 "자사고 확대로 교육 양극화를 불렀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킨 경쟁교육의 신봉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인해 대입 공정성을 무너뜨린 인물"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하면서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귀족학교의 출현과 고교서열화, 점수 경쟁만 남았던 일제고사, 교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경쟁 위주 교원 정책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그가 설계하고 집행한 ‘교육 경쟁’ 정책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교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으로 교육이 근본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때에 경쟁 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