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 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국회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고,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그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토론회는 이태규 의원이 사회를 맡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자유토론은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전 기획처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수년간 대학사회는 기초학문은 물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발전의 핵심은 재정확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일부가 투자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후에는 학령인구의 급감기가 도래한다”며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장 차관은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 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 15만명이 적다.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안정기에 있는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큰 틀에서는 규제개혁, 그 다음에 다른 틀에서는 재정지원을 함께 합쳐 대학 혁신을 이루겠다"며 "결국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 단위에서는 당면문제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 오히려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칸막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런 부분이 고등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접점"이라며 "교육교부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등에 쓰일 때 취지와 용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분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더라도 내국세 일정비율에 따른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 부분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일부인 3조~4조 원 정도를 매년 대학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초·중등 학생을 비롯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어난 데다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지자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계가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내국세 교부금이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며 “최근 교부금이 늘었다고 하지만 불과 6년 전인 2016년에는 오히려 6.3조 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부금이 부족해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인 송 명예교수는 “교육세 수입 중 일정 금액(예컨대 3조원)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교육세 교부금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명예교수는 "교육세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탓으로 돌리고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국세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율 보정조항 신설은 교육교부금 교부율 인하에 대한 교육계 반발을 무마하고 교부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병주 영남대 전(前) 기획처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안 개발의 필요성과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최근 초‧중등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 교육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머지않아 교육세 존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 OECD 대학생 평균교육비 수준의 대학 교육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추가 연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국세분 교육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최대한 지방대학을 위해 집행하고 기존 고등교육재정지원예산은 경쟁적 배분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대학 재정 지원과 대학 등록금을 연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통한 대학 재정 건전화,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14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이 한계상황에 도달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민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교비장학금 등) 비율이 55%에 달하는 현재에는 학생 당 실제 납부금은 등록금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당 연간 등록금은 718만 원이 아니라 연간 납부금은 323만 원이라고 공시하고 알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우승 한양대 총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구조조정 문제 등 대학의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학으로 갈수록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지난해 말 5조4041억 원이 쌓여 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11조9000억 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한국과 고등교육 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사립대학 경상비를 보조해 왔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비수도권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수도권 대학들과의 격차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고등교육 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원 총장은 "지방대학 투자 확대,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보수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지역 소멸 완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실습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과 중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송 총장은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증액과 첨단분야·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지역연계·성인학습자 대상 고등직업교육 확대 등에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은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잘 몰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유, 초, 중등 과정을 거쳐 고등교육 과정인 대학생이 되는 만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통과된다면 한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대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추구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유연성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