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디지털 역기능의 종류와 범위, 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일상과 비즈니스, 사회적 관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필수 인프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의 행동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지능화･고도화･융합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정신과 신체, 경제활동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과 폐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대 간 정보격차, 스마트폰/소셜 미디어 과의존,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지식재산 침해, 가짜 뉴스, 인간관계 축소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회적 확산에서 신뢰성과 책임성, 윤리성, 공공성,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과 정책 마련은 필수적인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역기능이 초래할 개인･사회･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경감 또는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향을 기술과 정책 측면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력하여 디지털 역기능의 개념 및 특징, 국내외 현황 및 정책동향, 전개방향을 전망하고 전문가 인식조사 및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기술과 정책적 대응을 제언한 보고서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을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지능형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2030년)에 전개될 디지털 역기능은 20개 대표 유형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고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역기능은 그 폐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가운데 AI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기술을 압도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는 관계적 폐해를, 블록체인은 금융적 일탈을, 지능형 로봇은 물리적 위험을 더욱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규제 마련,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문가와의 심층 토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솔루션(15대)과 정책 방향(8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디지털 역기능 개념 및 특징
o 디지털 역기능(negative effect of digital technologies)은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o 디지털 역기능의 동인으로는 디지털 기술활용의 익명성, 가상성, 접근 용이성, 빠른 모방성, 경로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o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활용 서비스가 개인의 삶과 업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식, 글로벌 기준 등에서 필수 인프라가 되거나 또는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의 종류와 유형, 강도와 범위 역시 강화･확대되고 있다.
o 디지털 역기능의 과정적 참여 또는 결과적 폐해의 대상자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용 연령층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확산적 성숙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 또는 집단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o 디지털 역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행위자가 우선적 책임 대상자가 되며 기업과 공공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책임 주체를 면하기 어렵다.
o 디지털 역기능을 경감 또는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 활용 수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o 디지털 역기능의 피해가 심각하고 글로벌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연대 또는 글로벌 기구에 의한 협력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다.
▶ 디지털 역기능의 폐해
디지털 역기능으로 개인, 사회, 국가는 정신･신체･경제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보다 복잡하고 정교화될수록 그 폐해의 유형과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o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 및 병리 현상 초래, 인간관계 악화 등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폐해를 넘어 경제적 기회 차단 및 격차 확대, 개인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 편견이나 차별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스템 자체의 붕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 폐해의 영역과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음
o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확대, 디지털 자산투기로 인한 경제질서 왜곡,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대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확대로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디지털 역기능 현황
국내 주요기관에서 수행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계층 간 정보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 등의 일탈적 행위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o 국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는 당면과제로 여전한 상황. 소득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정보격차는 높지 않았으나 고령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o 국내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은 2021년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24.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 특히, 청소년의 37.0%, 유아･아동의 28.4%가 고위험군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음.
o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각각 29.2%, 15.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가장 크게 경험하였음. 성인은 다양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노출.
반면에, 청소년은 사이버 언어폭력을 높게 경험했으며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에서 성인에 비해 높게 노출
o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 형성. 학교에서 정보주관성과 편향성을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으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할 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음
▶ 디지털 역기능 유형
o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지능형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2030년)에 전개될 디지털 역기능은 20개 대표 유형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고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기술별 주요 역기능 전망
o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인공지능(50.0%)을 들었으며 메타버스(21.9%), 블록체인(15.6%), 지능형 로봇(12.5%) 순으로 우려.
•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에 비해 특정 역기능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가운데, 정보편향이 가장 높은 역기능으로 인식. 결정장애, 통제/감시, 디지털 치매, 정보편향, 책임소재 불분명, 허위정보 폐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인식.
• 블록체인은 다른 기술에 비해 금융범죄, 자산투기와 같은 특정 역기능에 높은 우려가 집중
• 메타버스는 디지털 과의존, 성범죄, 언어폭력 등 가상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역기능으로 심각히 인식
• 지능형 로봇은 오작동, 테러나 전쟁에 악용, 일자리 대체, 기술 포비아를 가장 핵심적인 디지털 역기능으로 집중 인식
▶ 조사결과 종합 및 시사점
o 현재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디지털 역기능은 그 범위와 정도가 크게 확대되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
o 디지털 기술과 역기능 사이에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알고리즘과 정보 관련성, 금융 관련성, 가상공간 관련성, 일자리나 테러/전쟁 등 사회적 이슈나 파장 관련성에 따라 기술별 특성이 차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o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과 기술의 동반적 준비전략이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요구되며 기술특성이 일부 역기능을 추동함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범적 기준 필요
o 전문가와의 심층 토론 등을 종합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솔루션(15대)과 정책 방향(8대)을 아래와 같이 선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