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에 대한 한국의 대응, 피상적이고 이행 위한 최소한 활동에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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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대한 한국의 대응, 피상적이고 이행 위한 최소한 활동에만 그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0.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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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ISSUE BRIEF] 과학기술인프라,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다
-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 27위, 논문기준 15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글로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KISTI 이슈브리프』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를 최근 발간했다.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 및 지구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며, 행위의 당사자는 전 국가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행동계획은 아니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2년~2015년)가 있었다. 이는 글로벌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UN회원국들이 합의한 첫 번째 목표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인 첫 번째 약속이다.

MDGs의 목표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목표 설정의 시기가 다가와 MDGs의 목표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일부 국가만이 다루는 문제에서 모든 국가가 다뤄야 하는 문제와 주제로 목표와 내용을 조정해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다.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의 큰 3개의 주제를 축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17개 목표는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까지 다룬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현황 모니터링,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자원의 재분배 및 정책 조율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SDGs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SDSN(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전 세계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7위로 100점 만점에 77.9점이며, SDGs 항목별로는 SDGs 6(Clean Water and Sanitation: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항목은 우수하나 SDGs 10(Reduced Inequalities: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SDGs 14(Life Below Water: 해양생태계 보전)와 SDGs 15(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전) 등 불평등 감소, 해양 및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DGs와 과학기술 분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SDGs 분야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당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성과물은 과학기술문헌으로 산출된다. 

과학기술문헌을 SDGs 17개 목표별 관련성을 토대로 분류하게 된다면, 국가별로 어떠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성과들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SDGs와 관련된 과학기술계의 모니터링 활동은 거의 포착되고 있지 않아, Digital Science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DB인 Dimension을 활용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SDGs 대응 활동 현황을 분석했다.

전 세계의 SDGs 관련 논문 수는 7,310,347건(22년 7월 기준)이며, 한국은 106,530건으로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논문 수 기준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SDGs관련 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한국의 순서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17개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SDGs 1~17까지 비교적 균형 분포를 보인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다.

나머지 국가의 경우, 특정 분야에 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SDGs 7과 SDGs 11에, 인도는 SDGs 2, SDGs 6, 그리고 SDGs 12에, 한국은 SDGs 7에 집중돼 있다.

SDGs 분야별 전 세계 논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SDGs 7, SDGs 13, SDGs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SDGs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분야와 SDGs 13(기후변화와 대응)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SDGs 7에 해당하는 한국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제목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solar cell, energy efficient 키워드가 핵심 주제(빈도수 측면)로 드러났다.

한국의 SDGs 7 관련 논문의 연도별 공개 추이를 보면, 2002년 285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6,416건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평균성장률 17.81%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DGs 7 분야의 한국 논문 24.6%는 국내 공동연구이고, 31.1%는 국제 공동연구 수행 결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국제 공동연구의 비중이 국내 공동연구의 비중을 넘어섰음. 

□ 한국의 경우, SDGs 대응에 대하여 아직은 피상적이고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SDGs와 관련된 정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된다든지, SDGs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SDGs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진행한다든지, 기업들의 SDGs 이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천적인 활동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과학기술 논문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5위에 해당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특정 SDGs에만 집중되어 있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SDGs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볼 때, 이에 대한 각국 활동의 총합은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유럽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SDGs와 관련된 과학기술문헌 정보의 제공, 분석 틀의 제공,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성과 지표의 모니터링, 관련 대시보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SDGs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체계와 지원,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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