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을 무한 경쟁과 양극화, 서열화로 다시 몰아넣을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은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라.”

대학 교수 및 직원 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들의 부작용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대학 관련 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함께 적합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해 자유와 자율, 경쟁의 가치를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을 가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자는 1995년 당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실질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책설계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위기 상황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과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했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일제고사)와 평가결과 공개 등을 밀어 붙였다”며 “그 결과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을 지냈는데, 당시 추진한 대학 정책들의 여파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대학 단체들은 "대학평가와 연동한 대학 재정지원과 부실대학 낙인찍기, 대학퇴출 방식의 정책은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에 기댄 대학들을 교육부에 줄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재정지원이 수도권의 주요 대학으로 집중되면서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되고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하겠다는 일들은 한결같이 설익은 것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당면 과제인 대학 구조 개혁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이를 위한 OECD 수준의 예산 확보 등 교육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단체들은 검증 단계에서 제기된 인공지능 교육업체 후원금, 자녀 이중국적,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들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에듀테크 관계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등 해당 업계와 밀접한 관계들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점도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시장주의적 관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유추했다.

교과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지낼 당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대학 단체들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회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연구비를 수령한 것,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회에 내는 금액에 따라 국제대회 심사위원을 배정하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며 "만약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손창원 전국대학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낡은 시장 지상주의나 극우 보수주의 교육 이념에 미래를 휘둘리게 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이끌 새 수장을 찾는데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문 】

- 우리 교육을 무한 경쟁과 양극화, 서열화로 다시 몰아넣을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보수주의 이념과 결별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라.

돌고 돌아 이주호다. 자그마치 15년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의 교육비서관으로 경쟁과 민간 자율 원칙을 강조하더니, 급기야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 한 바로 그 이주호다. “방석집” 김인철과 “음주운전” 박순애 이후 두 달 가까운 “숙고” 끝에 철 지난 시장 지상주의자이자 교육부 해체론자를 교육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헛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진정 이 정부에게 교육부는 대통령 지인의 장관 한 자리 의미밖에는 없는 것인가?

구관이 명관이라 했던가? 그러나 이주호는 구관도 아니고 명관도 아니다. 개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받아 정계에 입문한 친이계 정치인일 뿐, 애초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명관은 더더욱 아니다. 이주호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대학은 부실대학 퇴출과 국립대학 민영화 정책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비리 사학의 원흉들이 속속 재단과 학원으로 복귀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형해화되었다. 중등교육은 또 어떠했는가?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가 강행되었다. 경쟁 만능주의 속에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것 또한 그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던 때이다. 

물론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연마해왔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서며 한 출마의 변은 여전히 우리를 아연케 한다. “좌파 세력 때문에 교육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사교육비는 치솟고, 미래세대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자사고와 대학평가로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에 학부모 허리를 휘게 만든 당사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인공지능 운운하면서 인공지능 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일은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 수준에서 보자면 오히려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자녀 이중국적과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 등은 덤이다.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하겠다는 일들은 한결같이 설익은 것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고교학점제 조기 실시, 인공지능 보조 교사와 국제 바칼로레아 제도 도입 등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논의, 그리고 철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일로, 이주호 후보자는 전임자의 “만5세 조기입학” 소동에서 전혀 배운 것이 없어 보인다. 반면, 당면한 문제인 대학 구조 개혁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이를 위한 OECD 수준의 예산 확보 등 교육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부족한데다 교육부 해체나 외치고 있는 구시대 인사를 비리와 무능으로 낙마한 전임자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교육을 무엇이라 보고 있는가? 자기 사람 한 자리씩 챙겨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적합한 인사를 폭넓게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거늘,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자를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대통령 부인의 논문 표절은 일”이라며 두둔했던 자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앞이 캄캄하다. 우리 교육이 위태롭다.

이주호 후보자가 장관이던 때 초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금, 염치란 것이 있다면 당장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낡은 시장 지상주의나 극우 보수주의 교육 이념에 미래를 휘둘리게 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찾는데 당장 나서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